[12.10.(목))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12.10.(목))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 신예성 기자
  • 승인 2020.1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의도를 홍콩과 같은 금융허브 도시를 추진.

우원식 행정수도 이전 추진단장은 "1단계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10개 상임위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같은 부처 이전을 추진하겠다"면서 "2단계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국회 이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힘.

▶추미애 법무장관vs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촉발시켰던 여권發 ‘검찰개혁’이 완수가 임박하면서 秋(2차 개각)·尹(징계⟶사퇴)갈등 매듭설이 나옴.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9일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방해 나섰지만 의석 열세라는 한계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오늘(10일) 자동 표결 처리될 전망.

▶재계가 반대했던 감사위원 선출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등 공정경제 3법·노조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함.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으로 본회의 표결이 무산됐고 오늘(10일) 임시국회서 처리 전망.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장(28.2%,+3.5%)이 선두를 지키며 이재명(21.3%)·이낙연(18.0%)과 함께 ‘3강 구도’를 형성(한길리서치).

정치 전문가들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감찰 지시·징계 등 노골적인 尹 찍어내기가 역설적으로 지지율을 올렸다고 분석.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방배동 129㎡의 아파트 1채(공시지가 6억5300만원·2006년 5억 2300만원 매입)를 보유 중이라고 신고.

본인 명의로 예금과 자동차, 금융채무 등 5억7,355만원을 보유했고, 배우자 등 가족이 예금으로 9,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함.

[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비급여 항목에 대해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

내년 7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병원을 자주 찾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야함.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정부보조금, 세금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해외에서 생산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야 한다는 요건에도 예외를 둬 유턴기업이 지원받는 길이 넓어질 전망.

[경제]

▶현대차그룹이 LS그룹과 손잡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선보일 계획.

지금까지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자동차용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건물이나 산업용 발전 시스템으로 확대하려는 것.

▶ LG유플러스가 1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대리점과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통신사 대리점은 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 동의 없이 매집점에 재위탁했고, 매집점은 수집한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내년 2월10일로 또 한번 연기.

최종 판결을 3차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과 ITC의 고심이 맞물려 최종 판결일이 미뤄졌다고 보고 있음.

[사회]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에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참 속에 이완규·손경식 변호사 등이 대신 나와 법무부와 공방을 벌일 전망.

중징계가 결정나면 임기 8개월 남은 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결과에 따라 사실상 총장으로서의 역할은 끝이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라임 펀드’ 핵심 김봉현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폭로가 與野정치권에 태풍이 불고 있음.

檢察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이어 청와대·정치권·檢警·정부·금융권으로 수사를 확대될 전망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이 2018년 허경렬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유현철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무혐의”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림.

경찰이 李지사를 수사하던 시점에 李측근이 함바왕 유상봉이 허와 유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담은 고발하면서 부정여론을 반전시키려고 한다는 ‘보복 고발’ 논란이 일었던 사건임.

▶추미애 법무장관은 9일밤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진행 동안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검찰 비판 서적<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저자 이연주 변호사>을 열독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힘.

秋는 정기국회가 종료 뒤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직무 비위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하고 조직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며, 공수처를 더 고민할 이유가 없다”면서 검찰 개혁의지를 표명.

▶정부가 9일 소상공인 긴급대출(금리2.0%, 최대 2000만원) 지원을 위해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열자마자 한꺼번에 15만 명이 몰리면서 30초 만에 서버가 다운됨,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한 번에 3만 명 이상이 접속해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신청 시간에 맞춰 동시 접속했다"고 설명.

▶개정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시행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증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됨.

한강공원 자전거 도로에서도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함.

▶정부의 전방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정되기는커녕 갈수록 확산하는 양상.

지난달 초순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는 한 달 새 700명 선까지 넘보며 연일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하루 500명대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나왔고, 비수도권 역시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음.

▶정부가 공인인증서에 부여하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면서 10일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인증서와 함께 전자서명 경쟁체제에 돌입.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음.

▶법원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됨.

▶검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유력 음악 매체 컨시퀀스오브사운드(Consequence of Sound)가 뽑은 ‘올해의 밴드’에 이름을 올림.

컨시퀀시오브사운드는 “방탄소년단이 불확실성과 상실감으로 가득했던 한 해에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가져왔다”라고 설명.

▶배우 조윤희가 지난 5월 배우 이동건과 합의 이혼한 지 7개월에 방송에 복귀.

조는 ‘TV 종물농장’의 스페셜 MC로 활동을 재개에 이어 SBS의 동물 프로젝트 2020 특별기획 프로그램 ‘어바웃펫 – 어쩌다 마주친 그 개(이하 ‘어쩌개’)’ 출연도 앞두고 있음.

[국제]

▶세계 최고의 美國 보안 회사 파이어아이가 특정 국가(러시아 추정)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의 해킹 공격을 당한 사실을 공개.

해커의 침투 목적은 파이어아이가 고객사의 보안을 위해 개발해 테스트하는 ‘해킹 툴(도구)’을 터는 것이었다고 전함.

[기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서울에서는 올해 겨울 들어 첫눈이 관측.

한낮 최고기온은 6∼13도이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