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수) 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12,02.(수) 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20.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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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은 추-윤 갈등을 매듭짓고 국정 쇄신해야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 직후 직무 수행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면서 '동반사퇴' 카드가 물거품이 되면서 고민 깊어짐.
여권의 사퇴 압박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靑도법무부서 수위의 징계안이 올라오면 그대로 재가하고, 내각과 청와대 개편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중기부장관)·조은희(서초구청장)·이혜훈(前미래통합당 의원)등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여풍이 예상.
전임 시장의 성추문 여파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여성 후보들의 출마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양상.
▶여야가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 3인이 ‘추미애·윤석열 사태’를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다름.
이낙연 대표는  직무배제 때부터 尹압박하며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정세균은 ‘ 상황 관리자’로서 대통령에게 尹 자진사태를 언급했고, 평소 중앙정치 이슈에 공격적이던 이재명은 침묵하고 있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자 재판 중인 상황을 전제하며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짐.
靑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崔는 조국 자녀 인턴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21대 국회 개원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이해충돌 논란 끝에 무산된바 있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으로 공직자선서법 위반 혐의와 관련 첫 재판이 오늘(2일) 열림.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4·15 총선 당시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을 신고하면서 총선 당시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반문연대를 고리로 연일 국민의힘 초선의원을 접촉하며   야권연대 여론몰이에 나섬. 
1일 靑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하는 초선 강민국·황보승희·이영 의원을 만나 “어디에 있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함.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각종 징후를 보여 관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내년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1월 8일)과 개최를 예고한 8차 당대회에 맞춰 열병식을 할 수 있다는 전망.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대신 액티브엑스 같은 추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전자서명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도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열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됨.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과징금이 최대 1.5배까지 늘리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이 1년 이상 2년 미만 이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10% 이상 20% 미만까지, 2년 이상 지속될 때는 20% 이상 50% 미만까지 더 부과할 수 있게 됨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내일 새벽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함.
수험생에게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수험생을 우선적으로 검사해서 3~4시간 뒤에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함.
[경제]
▶한진칼의 유상증사에 문제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9분 능선을 넘어섬.
한진칼은 2일 통합 작업의 첫 단추인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시작할 예정이며 확보된 자금 중 7300억원을 대한항공의 유상증자(1조5000억원 규모)에 투입할 예정.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가 오늘(2일)부터 발표될 예정.
삼성은 2일 전체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3일부터는 전자 계열 임원 인사, 다음주엔 기타 계열사의 임원 인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사회]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직무배제 강공에 위기에 몰렸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검찰 중립성을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효력 중단 결정으로 극적 기사회생하면서 대치 구도가 새국면을 맞음.
다만 법무부가 예정됐던 검사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이틀 연기하면서 긴박했던 양측 공방도 잠시 소강상태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밑 수 싸움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
▶검찰총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직무가 배제됐던 윤석열 총장이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
尹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함.
▶‘모피아’(마피아+재무관료)출신 손병두(한국거래소)·정지원(손해보험협회장)·김광수(은행연합회장)·정희수(생명보험협회)등이  민간 금융기관·단체장 자리를 싹쓸이,
‘친박’(친박근혜)에서 ‘친문’(친문재인)으로 변신한 정치인 출신까지 낙하산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靑 경고메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
▶보건복지부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을 조사했을 당시 SK케미칼, 애경 등을 수차례  면담한 뒤 기업명과 성분을 숨긴 것으로 확인. 
질본은 2012년 SK케미칼·애경이 제조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는데 근거가 된 실험이 부정확한 조건으로 허술하게 진행된 사실도 드러남.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짐.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시민단체들은 "법률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광화문 광장 사업 관련 내용이 없다"면서 "권한대행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옴.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과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 없고 자신이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함.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조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과소비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동료들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2억여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5)씨가 실형을 선고받음
A는 명품 쇼핑 등 과소비로 빚까지 지게 되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회사 동료들을 현혹해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억6천7백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연예/스포츠]
▶가수 나훈아가 부산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에 따라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부산 콘서트를 취소.
나훈아는 이달 18일에서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또 25일부터 27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도 공연을 앞두고 있음.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3 대선 불복 행보에도 선거일 이후 1억 5천만 달러(한화 1천662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모금.
모금액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활동에 사용할 계좌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대선 불복 활동에 필요한 소송 전에는 일부만 사용될 것으로 보임.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 의약당국인 유럽의약품청(EMA)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사용승인을 신청.
 화이자 백신 'BNT162b2'이 이달 29일에 당국의 심사를 받게 되면서  모더나 백신 'mRNA-1273'의 예상 심사 시기 내년 1월12일보다 약 2주 앞섬.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공개했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사실보다 축소된 것이라는 문건이 나옴.
미국 CNN 방송은 "후베이성 보건 당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작성했다는 117페이지짜리 기밀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함.
[기타]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광주와 대구는 10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이 4도에서 13도로 어제와 비슷해 낮에도 쌀쌀하겠음.
수능일인 내일도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철원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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