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금) 신문클리핑]뉴스를 말하다
[11.20. (금) 신문클리핑]뉴스를 말하다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20.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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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與野가 국회 본회의에서 ▷후관예우 방지법 ▷전자발찌 강화법(조두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80여 개 민생법안 처리됨.

'후관예우' 방지법은 전관예우와 반대로 변호사 출신 판사들이 출신 로펌의 사건을 퇴직 2년 이내에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을 말함.

▶與野정치권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김해신공항 백지화 등을 두고 극한 대립하면서 전운이 고조.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 野黨 비토권을 빼앗는 공수처법 개정 처리 강행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아 부적격 후보를 세우려 한다"고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언론의 김현미 ·추미애 장관 교체 건의는 ‘오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해 현안 의견을 나눈 것만 사실이라고 밝힘.

여권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전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3기 출범을 위한 1차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訪美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속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남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한국을 공평한 파트너로 대할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힘.

다만 북핵 등 북한 관련 문제는 코로나 관련 현안이 많아 들여다보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

▶野圈 다크호스로 부상하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금태섭 前 의원이 두 아들이 16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사실이 밝혀져 곤혹.

금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관련 논란을 비난했고, 대선 공약이자 당론이었던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사처 추진에도 홀로 반대를 외친 바 있음.

▶국민의힘 이혜훈(동대문을 당협위원장)前 의원이 19일 마포포럼 강연자로 나서 “내 집 마련 꿈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앞서 지난 11일 서울시장 보선 출마를 선언한 박춘희 前송파구청장에 이어 야권에서 두 번째로 출마를 선언.

▶美國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된 기업 2곳을 추가 제재.

북한이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상사인 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의 목란 LLC를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함.

[정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돌리는 등 향후 2년간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에선 전세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

임대차 2법 부작용을 인정하고 개선하기 전에는 어떤 대책을 내놔도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천적 장애인은 의자가 약하다"는 이해찬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권고 결정문을 민주당 측에 보냄.

李의 발언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관행 근절을 명시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을 어겼다고 판단함.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입을 위한 LH와의 '맞교환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을 검토중임.

제3자인 LH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송현동 땅을 매입한 뒤에, 이를 서울시가 소유한 땅과 맞바꾸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케이티엔지(KT&G)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5백억 원대 소송을 낸 지 6년여 만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한 환자 3천4백여 명에게 537억의 진료비가 나갔으며 이는 담배회사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함

[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관련 ‘재벌특혜논란’에 이동걸 産銀 회장이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지분(1700억원)를 이행 담보로 확보해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퇴출될 것이라고 밝힘.

경제개혁연대는 한진칼 10% 의결권관련 이면 약정을 밝히길 촉구했고, 공정위도 “독과점으로 발생할 반경쟁적 효과와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를 다각적 분석할 것”이라고 밝힘

▶하나은행이 상품 검증 및 판매 절차를 강화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영이 설계한 사모펀드 판매에 나섬.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지며 사모펀드 판매를 잠정 중단한 지 약 9개월 만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용인 호함미술관 인근 창업주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선영에서 열린 33주기 추도식에서 “기업은 사회에 희망을 줘야 한다”고 강조.

李는 “기업은 국민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며, 사회에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회장님의 뜻과 선대회장님의 사업보국 창업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자”고 말함.

▶한국GM 노조의 부분 파업이 21일째 이어지자 스티브 키퍼 美國 GM 수석부사장이 한국에서의 철수 가능성을 시사.

스티브 키퍼 수석부사장은 "한국GM 노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에 계속 투자할 자신감을 잃고 있다"고 밝힘.

[사회]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대면 조사(16일-19일)가 불응으로 불발되자 강행에서 한발 물러선 유보로 휴전은 했지만 여전히 추가 감찰이 예상되면서 휴화산 상태.

검찰 일각에서는 법무부의 거듭된 감찰 시도와 관련 “‘尹 불응 프레임’을 씌워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임.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 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골프 로비를 확인위해 인천의 한 골프장을 압수수색.

윤모 전 세무서장은 尹의 측근 윤대진 검사의 친형으로 2013년 육류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외에서 체포돼 송환됐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전두환 前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공매 처분하는 게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20일)내려질 전망.

全측은 추징금 2천여억 원 때문에 18년 부인 이순자 명의인 연희동 자택 등이 공매에 넘겨지자 제3자 명의라는 이유로 이의를 신청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음.

▶직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故 조양호 한진회장의 부인 이명희 前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李는 2011년 11월부터 약 6년간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욕설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현직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양승태 前대법관·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현직 판사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 탓에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당했다는 것,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에게 무죄를 구형함.

88년 화성군에서 박(당시 13·중학생)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이듬해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0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2009년 가석방됨.

▶충남도 김덕웅 도의원(농수산해양의원)이 6일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무원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를 질러 논란.

공무원 노조가 金을 윤리위원회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는 등 비난이 거세지자 19일 입장문을 내고 사과,

▶강릉의 한 지역농협 최모(63)조합장이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과일상자를 전달한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됨.

최는 조합장 선거를 6개월 앞둔 지난 2018년 9월 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33명에게 모두 129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됨.

▶여친 몰카·여학생 성폭행한 막나가던 중3학생인 A군이 법정구속됨.

A군은 18년 7월 여친 B(16)양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맺으며 몰래 촬영했고, 지난해 3월 여학생 C(16)양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자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다단계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동료 경찰관에게 사건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구속 기소.

서울 영등포구 한 다단계 업체 신모 대표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사수신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짐.

▶전북의 한 교회 목사가 축복기도 해 주겠다면서 지적장애 신도를 12년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전북에 살던 피해자는 2009년부터 대구로 거처를 옮긴 최근까지 12년간 목사 A씨가 지속으로 성폭행당했으며, 임신했을 당시와 출산한 직후에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7월 24일에 경제적 도움을 거부한 친모(68)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43)·B(40)·C(38)씨 세 자매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함.

A씨는 채무에 시달리던 중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동생들과 함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이 쿠팡의 환불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블랙컨슈머 87명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넘김.

블랙컨슈머들은 일명 '선환불제도'를 악용해 쿠팡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뒤, 벽돌 등 가짜 제품으로 환불받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함,

▶대학과 소모임, 회식 등 일상 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백 명을 넘어섬.

전남 순천에서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수도권에서도 추가 격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음,

▶정부가 국민에게 접종할 코로나 백신을 당초 계획했던 3천만 명 분보다 더 많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

정부와 계약이 임박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노령층에도 높은 효과를 보였는데, 성탄절 전 3상 결과가 나올 예정.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에 나서면서 서울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됨.

서울시내 학교 36곳이 급식을 중단했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1.3%가 운영되지 못했는데,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다시 한번 2차 파업을 예고하고 나섬.

[연예/스포츠]

▶그룹 방탄소년단이 20일 일곱 명의 맴버들은 작사·작곡, 기획부터 디자인까지 전반적인 작업에 참여한 앨범 'BE'를 전 세계 동시 발매할 예정.

BTS는 엿새 앞으로 다가온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 후보 지명 가능성이 높음.

▶가수 청하가 내년 1월 첫 번째 정규앨범 발표를 앞두고 27일 싱글 `드림 오브 유`(Dream of You)을 발매.

청하는 다음 달 10일에는 싱글 `X`를 발매한 뒤 내년 1월에는 정규 1집 `케렌시아`(QUERENCIA)를 선보일 예정.

[국제]

▶美國 대선에서 바이든 승리에 진보 성향 젊은 유권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미국 청년 조직 '정의민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했던 바이든 당선자가 진보 인사를 기용하고 진보 공약을 지키도록 조직적으로 견제하고 나섬.

▶17년 만에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재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형 집행에 나섬,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 중단을 공약한 바이든 당선인이 1월 취임 전 3명의 사형수가 형장에 설 것으로 전망.

[기타]

▶한낮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부산 15도로 어제보다 온도가 떨어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중부 내륙과 산지로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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