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윤 이사장 "대여사업자, 대여자 모두의 노력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공개했다. 지난 2015년 기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3건 중 한 건이 10대의 무면허 운전 사고인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4일 렌터카 등록 대수 및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렌터카 등록 대수는 85만 5368대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4.1%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렌터카 등록 대수는 50만 3895대 였다.
이어 렌터카 무면허 교통사고 건수를 공개했는데, 지난 2015년 274건, 2016년 237건, 2017년 353건, 2018년 366건, 2019년 375건을 기록했다. 연평균 321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8.2% 씩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문제는 매년 꾸준하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10대 무면허 운전 건수다. 10대 무면허 운전사고는 전체의 37.3%를 차지하고, 증가율도 연평균 14.2%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를 이어 음주운전 분야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년간 렌터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80명에 달했고, 이 기간 전체 렌터카로 인한 전체 사망자 528명의 15.2%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10대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렌터카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렌터카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단속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여사업자와 대여자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에도 10대의 무면허 운전사고는 사회이슈로 떠오를 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올해 추석 10대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하는 사건이 발생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글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피해자의 유족이라 밝힌 청원인은 청원게시글을 통해 "조카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서울에서 내려와 사촌들과 모임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가던 길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로, 렌터카 차량을 타고 제한속도 30km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조카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라 선처를 받는다던가, 동승자 및 렌터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교통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 A씨(18)는 광주까지 20km를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해 구속됐다. 이후 명의를 빌려주는 브로커와의 연결고리를 수사하던 경찰은 범행이 한두번이 아니었음을 밝혀내 논란이 가중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