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위원장 "검색 결과·순위 투명성 확보해 소비자 피해 막겠다"
조성욱 위원장 "검색 결과·순위 투명성 확보해 소비자 피해 막겠다"
  • 박종무 기자
  • 승인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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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공동 심포지엄에서 "피해 방지 대책 만들겠다"
-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시장 환경을 반영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의지 밝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시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 순위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침을 세울 뜻을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한국광고법학회가 함께 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이슈'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 의지도 밝혔다.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시장 환경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재정비 할 뜻을 말한 표한 것이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피해 구제 수단 확충 계획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자 상거래 분야에 동의 의결제를 도입하고, 전문화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SNS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SNS 시대의 광고와 소비자'라는 주제로 김봉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제1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제2부에서는 'SNS 플랫폼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최난설헌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문지현 코나아이 변호사·박미희 한국소비자원 팀장·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3부에서는 손봉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사와 장대규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장이 '인플루언서 마케팅과 소비자 보호'로 주제 발표를, 김용희 숭실대학교 교수·김진욱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이 토론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플랫폼 소비자 보호 정책 집행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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