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행정 및 재정 통합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K에듀파인이 시스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1200억원 이상 소요됐지만 수만건의 장애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해당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 아이티센이 입찰 제한 제재를 받고도 가처분 신청을 반복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스템 구축 등 용역 사업을 8000억원 이상 따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K에듀파인이 개통한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시스템 장애가 4만 2000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치로 환산해보면 하루 평균 170여건, 월 5000여건의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과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학교 행정 재정 시스템 K에듀파인을 총 1228억(응용 소프트웨어(SW) 개발 433억원, 인프라 구축 795억원 등)을 들여 개통했다.
그러나 개통 이후 오류를 비롯해 접속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핵심 기술인 전자수납 기능은 3월 중순에서야 개통이 됐고 시스템 안정화를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찬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마련한 시스템이 현장에 혼란만 초래했다. 지금도 접속지연과 오류가 많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학술정보원이 발주했던 사업으로, 아이티센이라는 IT 업체가 컨소시엄을 꾸려 수행했다.
IT 시스템 구축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아이티센은 2018년 부터 낙찰 규모를 늘려왔다. 2018년 1300억원대에서 2300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조달청에 따르면 아이티센은 지난 2015년 입찰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해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입찰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시스템, K에듀파인 등 총 8200억원, 240건의 공공사업을 따냈던 것이다.
한 전문가는 "아이티센은 '가처분 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유지해왔다. 2016년 1심에서 패한 뒤, 진보 성향 법관인 김지형 전 대법관(지평 대표변호사,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을 대거 포진하며 패소 이후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이어갔다"며 "2017년 제기된 상고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으니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이 벌어진 것"이라고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으며, 서일준 의원은 “2018년 하반기에는 나와야 하는 판결이 어떻게 해야 지금처럼 오래 미뤄질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