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서울 집값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시점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다. 이들 부동산 법인들의 수익도 매년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고강도 대책들을 내놓은 이후 이들 법인들의 매매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32,869개로 5년 전인 2014년 말 13,904개에 비해 136%(18,965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도 증가했다. 2014년 11,422개에서 지난해 19,719개로 72%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4년 말 25,326개에서 5년 간 108%(27,262개) 늘어난 셈이다.
특히, 부동산 법인은 2018년부터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8,987개로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사업자도 2017년 3,615개에서 2018년에는 4,252개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7,062개가 새로 설립됐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들 법인들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10,612개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은 3조4,198억원으로 기업당 3억3,652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 법인은 2019년에는 21,305개로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12조6,003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기업당 10억4,698억원의 이익을 낸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로 최근 법인의 부동산 매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법인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금년 4월에는 8%까지 상승했으나 부동산 3법이 통과된 8월에는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법인의 매수 비중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부의 법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늦은 측면이 있으나, 부동산 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