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 미성년자 947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43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성년자 2684명이 2018년 벌어들인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48억 8600만원에 이었으며, 이 중 44.3%(243억 2300만원)이 강남 3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위치한 미성년자 947명의 몫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15억 200만원 증가한 수준으로, 2018년 1인당 월평균 임대소득은 214만원 수준이었다.
2018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69억 8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역에 속했으며, 뒤를이어 경기 95억 3900만원, 부산 19억 9500만원, 대구 14억 9100만원, 인천 11억 4200만원 순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가장 적은 시·도는 강원으로 1억 1600만원이었다.
연령별로는 고등학생(16~19세) 837명이 183억 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이어 초등학생(8~13세) 873명이 179억 8200만원, 마지막으로 중학생(14~16세) 632명이 128억 8200만원이었다.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342명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통해 56억 9900만원을 벌었던 것으로 집게됐다.
이외에도 2018년 한 해 미성년자의 불로소득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18년 기준 불로소득이 발생한 미성년자는 모두 19만 4673명으로 소득 규모는 1조 5775억원에 달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이 4만 4707명에 달했으며, 소득 금액은 총 352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7748명, 473억 3300만원이 상승한 수준이다. 2018년에는 미취학 아동의 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 7182명 증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미성년자 및 미취학 아동이 독립적인 소득, 자산을 형성하기 쉽지 않고 매우 어렵다. 미성년자의 불로소득 증가,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 등은 모두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를 목적으로한 편법 상속 및 증여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관련해 과세 당국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