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앙은행의 관리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5개국은 암호자산인 가상통화(디지털 통화)를 엄격하게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5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법과 규제문제가 해결되기 전엔 유럽연합(EU) 역내에서는 가상통화 발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가상통화 신용을 뒷받침할)준비금 운용에도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럽위원회는 23일까지 EU차원의 규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력한 규제방안으로는 준비금 뒷받침이 있는 경우 법정 통화와 가상통화의 교환비율을 1대1로 하지만 준비금이 없이 운용할 경우는 안전 예금에만 국한 시키기로 했다.
준비금은 유로 등 유럽지역 내 통화로만 적립해야 하며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는 단서도 마련했다. 따라서 달러와 유로 등 복수 통화가 보증하는 리브라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EU가 가상통화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국적이 없는 디지털 통화가 책임을 질 관리자도 없고 거래정보 추적이 불가능한 점을 노려 최근 범죄조직이 자금세탁 등에 활용하는 빈도가 잦아진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르메르 경제상은 ‘규칙은 간단하다. 중앙은행만이 통화를 발행할 수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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