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잡겠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文정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잡겠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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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교란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조직들을 일망타진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감시 기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교란 행위(투기수요·불법거래 등)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도 제기했으나 금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함에 있어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 개편,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관련 법률 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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