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믿을만할까? 국권위 '청렴도 낙제점', 내부평가선 '청렴해'
국세청 믿을만할까? 국권위 '청렴도 낙제점', 내부평가선 '청렴해'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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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국세청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충격 그자체였다. 국세청의 종합청렴도는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외부 평가는 최하위 권이지만 국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 평가에선 '청렴하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국세 행정이 신뢰받고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세청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국세청의 문제를 지적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국세청의 종합청렴도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며 "지난 15년부터 17년까지 4등급을 받았고, 이후 5등급에 계속 머물고 있다. 수년간 낙제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 국세청은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의 경우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된다. 국세청의 경우 외부청렴도는 5등급 최하위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다. 

국세청 내부평가는 이와 달랐다.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선 5년(15년부터 2019년까지) 연속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평가유형 기관 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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