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업계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에 대한 공매도 한시금지 여부다. 내달 15일 시한이 종료되는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도리 것인지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것인지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매도를 한 후 추후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법이다. 앞서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지에 대해 아직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다.
최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일단 (코로나19와 관련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여러 안전장치를 둬가며 제도를 손봐왔다. 제도 자체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은 "공청회를 열어 공매도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보겠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건데, 코로나19가 현재 종식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증시가 단기간 폭락하면서 나온 특별조치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회복된 현 상황에서 다시 공매도를 연장할 명분은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를 허용하면서 개인투자자도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작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과 기관 등 특정 투자주체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개선해 누구나 원한다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매도 기법을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환경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금지되기전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이를 중개해주는 증권회사가 주식을 대규모로만 빌려주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등에게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의 주식을 빌려주는 것은 시스템 관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수료 보다 더 많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개인에 대한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 권익보호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공매도 등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세금은 줄어드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의 증세는 확실한 상황이다. 동일한 시장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금융세제 개편안은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무차입 공매도 '천국'
국내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낮고 적발이 어렵다.
금융당국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한 금융사는 101곳이었다. 이 가운데 45곳에만 총 86억 7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56곳에는 주의 처분만 내려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도 주가가 급락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들이 일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