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김일웅기자] 가평군이 국민혈세 406억원을 투자한 뮤직빌리지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문화산업 발전은 뒷전인채 공무원과 유착한 업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건설에서부터 물품구입, 위탁업체선정, 그리고 회계 감사까지 어느 한곳 온전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가평군 출신으로 전 고위공무원인 유영상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송홍섭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 회장(뮤직빌리지 1939시네마 대표)이 중심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인덕대 건축학과를 나온 건설전문가로서 담당했고, 송 대표 역시 연주자·작곡가·프로듀셔인 음악전문가로 전문위원과 대외협력관을 맡아 뮤직빌리지 설립에 중요 역할을 했다.  

자문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은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회사 등과 이해관계나 연고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유 이사장은 공무원 재임 시절 맡았던 업무와 연장선상에 있던 뮤직빌리지 관련 업체로 취업한 것과, 자문위원을 맡았던 송 대표가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둘과 관련 부정적 인식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인 중 한명이다. 1970년대부터 서울 등 중앙무대에서 음악활동을 해 왔다.  '가평 뮤직빌리지' 사업이 추진되던 2015년 가평군 대외협력관으로 선임되면서 지역활동을 재개한다. 2016년 지역 음악인들과 함께  사단법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를 설립한다.  이 가평문화발전협의회가 뮤직빌리지 사업에 모든 의혹에 핵심으로 지적된다. 

위탁업체 선정 공정성 '의심'

뮤직빌리지 사업은 옛 가평역 패선부지(총 37,257㎡)에 406억원(국비5억+도비119억+군비257억+기금25억원)이 투자해 건립된 음악복합문화공간이다.뮤직존(공연, 영화, 녹음 시설), 플라자존(페스티벌, 전시 등), 체류존(숙박), 커뮤니티 상업존 등으로 구성됐다. 회계 부정 문제가 불거져 계약이 해지된 1939음악역의 연간 운영비는 35억원(위탁운영비 22억원+수익금추정13억원)이다. 

가평군의 유력인사 K씨는 5월경 본지에 가평군이 <음악역1939뮤직빌리지>추진에서부터 설립, 위탁사 선정, 운영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됐고, 위탁사 선정과 운영 과정에 비리가 발생했다고 공익제보(whistle-blowing)했다. 그는 위탁업체 선정, 위탁운영회사 회계서류 등 1만여 페이지 달하는 서류와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공익제보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지는 제보자의 신상보호 차원에서 K씨라고 칭한다.

제보자 K씨는 "뮤직빌리지의 비리 핵심은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핵심이다. 보통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과 행사를 맡기 쉽지 않다. 하지만 가평음악발전협의회는 설립 때부터 가평군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으며 지역행사를 독점한다. 그 배경에는 서류 위조와 공무원들에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 군내 행사 독점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참여한 아람멀티미디어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가평군 뮤직빌리지 1939음악역에 위탁사업자로 선정된다.  연간 위탁 운영비는 35억원(군 22억원+이익금13억원)이다. 2019년 1월 위탁업무를 시작했지만 회계 부정이 문제가 되면서 그해 12월에 계약해지된 상태이다. 현재 송홍섭 대표는 1939시네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위탁비용 대신 군과 운영수익금을 나누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진다. 

송 대표가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가평음악문화발전위원회가 아람멀티미디와 함께 뮤직빌리지 1939음악역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해당 프로젝트에 자문위원을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등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실적 등을 만들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자문위원은 해당 프로젝트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혈연관계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국가권익위도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등에 대해 수탁 기관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이 입찰 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Conflict of Interest)장치를 두도록 헸다. 이해관계자가 입찰에 참여하면 공정성이 의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자치단체 만이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라 조례를 두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뮤직빌리지 위탁업체 선정 당시에 입찰에 참여했던 A업체는 송 대표가 아람멀티미디어컨소시엄(이하 아람컨소시엄)에 참여한 것과 관련 입찰의 공정성과 이해충돌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문위원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된 입찰의 참여한 것만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공정성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실제 송 대표는 뮤직빌리지의 전체를 감독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무원들이 공연장 등 설립 등에 문외한이기에 자문위원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켰던 것으로 알려진다. 역할이 자문위원 이상이었다는 설명이다. 

뮤직빌리지 선정 공정성 논란

가평군은 개관을 앞두고 2017년 12월경 뮤직빌리지를 운영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한다.

아람컨소시엄와 경쟁업체 B사가 입찰에 참가한다. 유찰된다. 2018년 1월 2차 입찰공고에도 2개사가 참여한다. 아람컨소시엄이 선정된다.

아람컨소시엄은 아람멀티미디어과 가평군에서 활동하는 가평음악발전협의회으로 구성됐다. 제안 PT에 공정성이 제기된다. 아람컨소시엄을 대표한 프리젠터(Presenter)로 가평음악발전협의회 책임자인 송 대표가 나선 것이 문제가 된다. 송 대표는 뮤직빌리지의 자문위원 출신이다.

송 대표는 컨소시엄 참여한데 이어 프리젠트로 참여했다. 프리젠터는 작성된 제안서를 재구성하여 심사위원 앞에서 발표하는 역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입찰을 위해 꾸며진 TF(Task Force)팀 중심에 서서 입찰 전략을 구성하고 전반적인 프리젠테이션 기획 및 발표하는 역할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B업체는 송 대표의 자문위원→아람컨소시엄 참여→프리젠터 참여에 대해 공공업찰에서의 공정성을 위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평군의 입장은 달랐다. 가평군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문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면 문제가 된다. 하지만 프리젠테이션을 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가평군의 이 같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자문위원은 어떤 분야에 대하여 효율적인 일 처리 방법 등의 의견을 물을 때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가평군에서 뮤직빌리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송 대표는 전문 지식을 제공했다. 그가 제공한 전문지식이 뮤직빌리지 사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뮤직빌리지 사업에 대해 B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진 송 대표가 컨소시엄에 참여해 위탁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점만으로 공정성에 의문을 받기 충분하다.

이런 이유에서 송 대표가 위탁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게 이벤트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 송 대표는 전문위원을 역임하던 과정에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위조실적 서류가 비리 단초

뮤직빌리지 비리는 가평음악발전협의회가 실적을 조작한 서류에서 시작된다.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는 2016년 7월 25일에 설립된다. 당시 송 대표와 지역음악인들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이후 가평군으로부터 설립해 인허가를 맡아 8월 8일 법원에 등록을 마친다. 8월 12일에 양평세무서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을 교부를 받는다. 대표권제한규정을 두어 이사 송홍섭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고 특약사항을 만들었다. 

신생 사단법인이 군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과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는 설립되자 마자 가평군내 대표적인 문화단체가 된다. 정부나 지방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다른 단체가 했던 사업실적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보자 K씨는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한국생활협회의 실적 서류를 조작해 위탁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뮤직빌리지 추진 과정에서부터 설립, 위탁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무원들에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악전문가인 송 대표의 자문위원 선정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설립되면서 보조금지원, 위탁사업 선정 과정까지 문제가 있다. 공무원의 유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고 했다.

본지가 입수한 가평군 뮤직빌리지 위탁사업과 관련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 ▷<2016희망콘서트>(2016. 08.~2016.08. 1500만원),▷<2016 찾아가는 문화행동>(2016.09.~2016.09. 18,000만원)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평군은 당시 설립을 진행 중이거나, 설립 1개월 밖에 안된 신생 업체에 두건에 걸쳐 28,000만원에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사는 전년도 실적이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신생업체인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행사를 수주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벤트업계의 중론이다. 

특혜지원이 아니라면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제출됐던 서류가 위증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행사는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아닌 사단법인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에서 진행했다. 

가평군의 공문<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 문건에 따르면, 가평군은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에<2016년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2016년 희망콘서트>에 관련 각각 1500만원과 18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방단체 행사를 수주하기 위해선 담당 공무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송대표의 가평음악발전협의회가 실적의 경우, 가평군내 행사를 했던 다른 사단법인 실적을 도용한 만큼 간단한 체크만으로 부정을 감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에 보이지 않는 협력에 의해 가짜 실적은 진짜 실적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이 서류 조작에 유착했거나 가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생활음악지부가 가평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진행했던 행사를,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했던 실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담당자가 돈을 줬던 단체를 헷갈리거나 모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가평군 담당 공무원은 “실적없는 신규 단체에 보조금을 먼저 주는 사례는 없다”며 보조금 지급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대표가 대표로 있던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는 가평군으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홍섭 대표도 “정당하게 공모를 했다. 공무원이 선정해서 지방보조금을 주었다. 서류가 잘못된 것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내가 신청한 서류가 잘못됐다면 공무원들이 선정 안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위탁사업자 공모와 관련해서는 서류가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다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모든 잘못에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제출했던 서류를 검토하고 지방보조금을 내준 것은 공무원들이었다는 것이다.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회의 실적을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게 가평군청의 입장이다. 

가평군청 공무원은 "한국생활음악협회가 폐업하고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로 임원들이 합류하면서 적법절차로 진행한 사안이다. 사업인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거서류가 있다고 ”고 해명했다.

담당자는 보조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했다는 설명이다. 

2009년 설립된 한국생활음악협회는 등기부등본상 존재하고 있다. 8월 6일 현재 한국생활음악협회 가평지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종촌로7-7'에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평군청 공무원이 폐업을 하고 임원들이 회원으로 합류했다는 말이 허위임을 알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는 회사를 폐업한 회사로 만든 셈이다. 

실제 뮤지컬 배우이자 트레이너인 ondars(ID)가 운영하는 네이버카페를 보면 "4월부터 시작되는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4월과 5월에 길거리 공연했다고 밝혔다.

가평음악문화발전위원회가 뮤직빌리지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했던 서류에 제출했던 <희망콘서트>, <찾아가는 문화활동>등  허위 실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평군이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에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특정 공무원 A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송 대표가 설립한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설립된 첫해부터 가평군의 행사를 하고, 2018년 뮤직빌리지 위탁운영사 선정까지 공무원에 비호아래 불공정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성기 군수 측근 송 대표 지원설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의 지원에 유영상 현 이사장이 직 간접적으로 지원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 이사장은 김성기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가평군 재난안전과장, 관광사업단장(현 관광과)을 역임하다 2018년 6월 퇴직했다.  음악역1939에 취업하여 운영관리실장에 재직하다가 1월 퇴직했다.  

최근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의 4에 의거 임원추천위를 거쳐 임명권자인 가평군수에게 추천되면서 임명권자인 가평군수에 의해 결정됐다.

제보자 K씨는 "자치단체사업에서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 증명서가 필요하다.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설립될 때부터 실적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실적을 도용한 사단법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당시 공무원들이 검토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공무원이 송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부적절하게 만들어진 서류를 눈감아줬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벤트업계는 가평음악문화발전협의회가 현재 폐업하지 않은 한국생활문화협회의 실적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가평군에 대한 감사원이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는 송홍섭 대표에게 위탁사 선정 등과 관련해 충분한 반론권을 제공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질의서까지 보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그는 질의서를 보내기 전 통화에서 "위탁사업자 선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선정했다. 공정한 선정이었다"고 답변했다.  

뮤직빌리지는 406억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갔고, 또  매년 수십억원에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됐던 위탁사업자는 사업시작 1년도 지나지 않아 계약해지됐디. 가평군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뮤직빌리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결국 가평군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그 피해는 결국 가평 군민의 몫이다. 이젠 가평군과 군의회가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