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EU,사이버 공격 북한·러·중 제재
[국제경제] EU,사이버 공격 북한·러·중 제재
  • 이원두
  • 승인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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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유럽연합(EU)은 역내 기업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한 북한·러시아·중국에 대해 첫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3개국의 3개 조직과 관련된 개인 6명이다. 그러나 개인 제재 대상에 북한인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유럽연합 지역 입국 금지, 관련기관과 조직의 자금동결, 대싱 인물에 대한 자금제공 금지 등이다. 유럽연합의 외무부 격인 외교안전보장기구는 ‘사이버 공격은 국제적인 안정과 안전, 인터넷에 따른 이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임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작년 5월에 제재 조치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의 조선기업은 폴란드 금융당국과 소니 엔터테인먼트 등을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러시아의 경우 군참모본부 정보총국(GRU)의 한 부문과 정보요원 4명이 2018년 4월에 화학병기금지기관(OPCU:네덜란드)을 공격했으며 GRU의 특수기술부문은 2015~2017년 유럽 기업과 우크라이나 송전망을 공격했다. 중국의 테크놀로지 기업과 개인 2명은 다국적 기업 비밀에 부정하게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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