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권오갑, 갑질·사내하청 위장폐업 의혹...국정감사 증인 소환 예고
현대重 권오갑, 갑질·사내하청 위장폐업 의혹...국정감사 증인 소환 예고
  • 신예성 인턴기자
  • 승인 2020.07.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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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위장페업, 집단해고 논란
하도급 업체 기술 유출 바탕 납품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제재 받아
(사진=현대중공업)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권오현 회장)이 사면초가이다. 권오갑 회장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이 예상된다. 최근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간 기술유출 바탕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에 나선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계열사 현대건설기계의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를 폐업하면서 집단 해고를 신청한 것과 관련 위장폐업 의혹이 불거졌다.  첩첩산중이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의 사내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가 폐업하면서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 폐업과 집단해고는 코로나19 사태와 여파로 인한 생산 물량감소가 이유.  노동자들은 서진이엔지이 위장폐업이라며 고소했다. 

현대건설기계의 최대주주는 현대중공업지주이다. 지배구조를 보면 현대중공업지주(33.12%), 국민연금공단(7.17%), 아산사회복지재단(2.41%), 아산나눔재단(0.62%). 공기영(0.03%), 권기형(0.01%)순이다. 정몽준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기선은 152주를 가지고 있다.  서진이엔지의 폐업과 관련해 현대중공업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8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장폐업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다”며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현대중공업그룹 지배구조

서진이엔지는 지난 5년 동안 현대건설기계 가공부 소속으로 운영해 온 사내하청업체이다. 서진의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부 시절부터 업체가 바뀌어도 길게는 20년 동안 굴삭기를 재작하는 용접 작업을 맡아왔다. 대부분 7-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일한 숙련공 노동자들이다.

서진이엔지의 폐업은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적 정책과 맞물려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6월 노동조합에 집단 가입해 9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노사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이후, 서진의 일감 일부를 사외로 빼돌리고 7월에는 굴삭기 중형 암(arm) 물량을 통째로 정규직에 넘겼다. 결국 일감이 없어진 서진의 경영은 어려워질 수 밖에 없었다.

노조는 "사측이 일감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노사합의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6월 휴업의 무급 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만 했다. 또한 월급날 하루 전인 9일까지만 해도 폐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임금 30% 체불을 통보했다."면서 의도적인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 해태와 의도적인 물량감소, 고용유지지원금 회피, 노사합의 약속 번복, 고용유지 대책 마련 거부 등 모든 정황은 위장폐업임을 가리키고 있다”며 “확실한 조건의 정부 지원금조차 적극 신청하지 않으면서 뒤늦게 무급휴업에 동의를 구하고 건설기계 사내하청업체 사상 최초로 임금까지 체불시키는 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주간 계획적으로 폐업 위기를 조장하며 위장폐업을 준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또 “일감을 지속적으로 축소한 것은 명백한 원청의 개입이자 하청노조 탄압, 즉 부당노동행위”라며 “그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근본 원인과 위장폐업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청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현대건설기계 홈페이지

이에 현대건설기계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건설장비 수요가 급감해 생산 물량이 줄고,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영난으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에서 도급 물량을 줄여 폐업을 유도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현대중공업 원하청 노조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울산노동지청에 서진이엔지의 위장폐업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現代重, 기술유용혐의 최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지난 26일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술유용과 관련된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은 공정위의 관련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해 대전지법에서 형사 재판까지 받고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을 고발한 이들은 한영석 사장과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 직전은 물론 조사 과정 중에 직원용 PC에 저장된 중요 파일을 외장 하드로 옮기고 PC를 숨기는 등의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결과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하도급 피해업체들의 피해구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납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도급 기업의 기술을 유출시켰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은 하도급 업체인 삼영기계에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를 달라고 요구한 후 이 기술을 삼영기계의 경쟁사인 A사에 넘겼다.  A사가 개발을 완료하자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에 남품단가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 이후 현대중공업은 삼영기계와의 거래를 완전히 중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삼영기계는 자사의 핵심 기술 유출, 나아가 현대중공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 인하 및 거래 중단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국정감사 출석 예상

권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이 예상된다. 극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의원이 현대중공업의 갑질 행위에 대해 관심깊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

송 의원은 공정위의 제재가 나온 이후 "현대중공업의 기술탈취, 거래단철은 대기업의 대표적 갑질 사례"라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현대중공업이 중소기업에 기술탈취한 문제를 두고 질타한바 있다.

권 회장 입장에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는 껄끄럽다. 최고경영자(CEO)의 이미지와 신뢰 추락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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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삼 2020-08-03 18:47:01
정말 답없는 회사이다
언제까지 경영자만 챙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