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공익제보자K “ 406억 혈세 들어간 가평 뮤직빌리지 회계 부정”[1탄]
[특종]공익제보자K “ 406억 혈세 들어간 가평 뮤직빌리지 회계 부정”[1탄]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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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타깃된 뮤직빌리지 공무원-업자 유착 토착비리 의혹설
국가기관 권익위까지 속인 회계부정..."누가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3선 김성기 군수 항소심 재판 결과 이은 뮤직빌리지 문제 정치생명 위기
가평군, 420억 짜리 공모사업 아무도 찾지않는 부실사업으로 전락위기
가평군이 국비와 군비 등 406억원을 투자했던 뮤직빌리지 사업이 관광과 관련 산업 발전과는 동떨어진 운영으로 일부 세력들이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가평=김일웅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조정과 고위 공직자의 수사를 담당할 공수처 설치를 계기로 사정 드라이브가 예상된다. 부정부패 척결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비리복마전이라고 불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첫 타깃이 될 전망.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장·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으로 재량권과 자치업무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여 비리가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군(군수 김성기)가 좌불안석. 3선의 김성기 군수가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을 통해 J모(64)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설상가상 김 군수의 정치적 치적인 <음악역1939뮤직빌리지>사업에서 련 회계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흠집이 예상된다. 공무원과 위탁업체 간의 유착으로 국민혈세가 세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간 위탁운영비는 수십억원인데, 수익은 불과 몇 천만원에 불과하여 혈세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지방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음악역1939뮤직빌리지>는 옛 가평역 패선부지(총 37,257㎡)에 406억원(국비5억+도비119억+군비257억+기금25억원)이 투자해 건립된 음악복합문화공간이다.

가평군의 유력인사 K씨는 5월경 본지에 가평군이 <음악역1939뮤직빌리지>추진에서부터 설립, 위탁사 선정, 운영과정까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됐고, 위탁사 선정과 운영 과정에 비리가 발생했다고 공익제보(whistle-blowing)했다. 그는 위탁업체 선정, 위탁운영회사 회계서류 등 1만여 페이지 달하는 서류와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공익제보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지는 제보자의 신상보호 차원에서 K씨라고 칭한다.

본지는 K씨의 문건을 토대로 2개월 간 탐사 취재 결과,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현재 가평군의 군내 위탁사업은 40여 개. 연간 사업비만 370억 원. 이중 뮤직빌리지 위탁사업비는 연간 22억 원이다.

K씨는 “뮤직빌리지의 회계부정이 심각하다. 체계적 지도·감독이 되지 않아 부실경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산낭비, 도적적 헤이가 심각하다. 관리의 시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위 공무원과 유착하고 있어 가능하다”고 했다.

뮤직빌리지 비리가 처음 불거진 건 2019년. 가평군 의회에서 였다. 이상현 의원 (민주당 소속)은 지난해 9월, 뮤직빌리지 <음악역1939> 위탁사업과 관련 6억 원의 회계 부정이 발생했다는 주장한다. 감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이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할 당시 위탁 운영회사는 A사와 B사 통장에 각각 7억6000만원과 5억여 원이 들어 있었다. 사건이 정리되던 12월초 A사의 통장에는 3억5000원 만 들어 있었다. 9억 원 가량이 빠져나갔다. 급여 등 일반 경비를 제외하더라도 많은 금액이다.

가평군은 12월 경에 위탁사의 통장 잔액 3억5,000만원과 세외수익 9,400만 원 등 4억4,400만 원을 회수했다. 당초 이상현 의원이 의회에서 제기했던 6억 원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A사와 B사간의 거래 관계도 의혹투성이이다. 가평군에서 위탁운영비를 수령한 뒤 A사와 B사가는 각사의 통장으로 나눈다. 일반적으로는 가평군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수령해 용역만큼을 지급하는데 보통이다. A사와 B사가 수령직후 각각 통장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B 문제는 2탄 위탁비리 편에서 소개한다)

A사에 대한 회계부정 의혹도 제기됐다. 다른 계좌를 이용해 5억6000만원을 셀프지급을 한다. 이것이 이중 지급이라는 의혹이다.

B사 대표도 부정 의혹이 제기된다. A사로부터 3,620만원을 차용한다. 총 16건이다. B사 대표는 A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 자신이 실질 대표인 사단법인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평군 이상현의원이 음악역1939뮤직빌리지 회계부정관련 공무원들에게 질의하고있다.
가평군 이상현의원이 음악역1939뮤직빌리지 위탁사업자 회계부정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질의하고있다.

가평군의 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의회가 감사 요청한다.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누군가에 의해 사건은 유야무야 마무리된다.

이 회계부정 사건이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음 제보된다. 가평군에 화계자료를 비롯해 지도·감사·점검 결과보고 등의 자료를 요청한다. 이에 가평군은 권익위 자료 요청을 무시한 채, 간단한 자료(민간위탁사업비 환수내역 및 사유, 증빙영수증)만 보낸다. 당시 의회에서 감사중이라는 이유를 댄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된다. 실제 가평군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회계 부정이 제기된 위탁사의 경영책임자가 뮤직빌리지 <음악역1399>에 이어 <1939시네마>의 경영까지 맡으면서 건제함을 과시하고 있다. 뮤직빌리지 내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설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평군에 음악역1939관련 자료를 요청한 문서와 가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문서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평군에 음악역1939관련 자료를 요청한 문서와 가평군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낸 문서이다.

공익제보자 K씨는 “가평군은 의회가 자체 조사 중에 있다고 국민권익위를 속여 사건을 종결시켰다. 당시 이상현 의원이 제기했던 회계부정 의혹은 사실상 유야무야 끝난 상태였다. 9월 최초 회계부정이 제기됐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12월까지 가평군청은 수수방관했다. 위탁업체 스스로가 회계 부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다”고 주장했다.

당시 뮤직빌리지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역시 “행정실수였다”는 해명했다. 그의 말처럼 행정실수로 인해 국민혈세가 축나고 있는 셈이다. 보통 정상적인 행정이라면 담당자에 대한 징계 등에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가평군에서는 복지부동이다. 

실제 뮤직빌리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2018년 개관 이후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단 한차례도 감사나 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현 의원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사건을 무마하고 덥기에만 혈안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김성기 군수에게 회계부정과 관련된 답변을 요청했다. 김 군수 측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원론적 답변을 전해왔다. 이는 김 군수가 조직 장악력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 등 개인적 사안 때문에 권익위에서 회계부정에 관한 조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김성기 군수의 입장에서 현재 재판 중인 항소심 결과에 이어  사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비리척결 수사에 나선만큼 뮤직빌리지 문제가 수사로 이어질 경우 레임덕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김 군수가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가평군민들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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