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100조원 넘게 투입 예정
정부가 14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100조원 이상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사태 이후 세계경제 흐름 변화에 따른 미래먹거리 발굴과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는 뉴딜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적 계획과 기본 골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2022년까지 31조원, 2023년~2025년까지 45조원 등 총 76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했으나 한 달여 동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과제를 발굴해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재원을 30% 가까이 늘려 100조원을 넘게 투입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처럼 재원이 확대된 이유로는 일자리 확대를 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발표 당시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의 집중 투자, 그리고 민간의 고용 창출을 포함한 대규모 일자리 확보 계획도 담길 전망이다.
특히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정청의 요구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고대회에 그린 뉴딜 분야를 이끌어갈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디지털 뉴딜 분야를 이끌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실시간 화상 라이브로 재계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먼저 혁신성장 동력이 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과, 14만개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15개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을 5세대 이동통신망(5G)으로 전면 교체한다. 또한, 전국 초중고교 38만개 전체 교실에 Wi-Fi(무선인터넷)를 설치하고,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비대면 의료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의료법 내 가능한 수준에서 비대면 의료체계를 보강하고, 향후 효율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 될 것으로 알려진다.
기업에 화상회의 시스템과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하고,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디지털화를 한다.
그린 뉴딜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저탄소 경제를 앞당기는 계획을 세웠다.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 등 낡은 공공건축물을 친환경시설로 리모델링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확대할 전망이다. 노후 경유차와 선박 등은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와 함께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관련 예산 4조8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 내년도 관련 사업에도 예산을 중점 반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