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목) 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07.09(목) 신문클리핑]뉴스를 읽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0.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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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의 다주택과세와 공급확대 지시를 담은 추가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15일 경에 내놀을 전망.

文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을 직접 챙기며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앞당겨달라고 주문한 만큼 관련 추가대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與野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을 놀고 공방을 벌인데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을 앞두고 전운이 짙어지는 분위기.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이번 주 안에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위헌 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黨政靑은 부동산 정책 문제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제히 강도 높은 처방을 내놓음.

정세균 총리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하루 빨리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긴급 지시했고, 청와대도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안에 집을 팔라고 지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中 각각 42명(23.3%)와 40명(38.8%)가 다주택자로 분석됨.

민주당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 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라”고 다주택자를 압박하자, 다주택 비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통합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에 국민 시선은 곱지 않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

재건축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온 정부·여당·서울시와는 다른 의견을 내비친 것이어서 향후 당정이 수립할 부동산 대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前의원이 오늘 여의도 당사서 출마 선언하며 2년 임기 완주로 이낙연과 차별화로 안정적 黨 운영을 전략으로 내세움.

.차기 당 대표는 내년 4월 보궐선거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큰 선거를 3개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공정하고 안정적인 관리자론을 펼 것으로 계획.

▶문복심(文 腹心)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활동을 재개.

친문 최재성 前의원과 함께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비공개 정책 모임’알콩달콩‘을 꾸려 모레 출범해 활동을 시작.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現 정부가 부동산 공급 정책을 실패를 지적하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

통합당에 다주택 의원들이 많다는 지적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와 서울에 2채의 집을 가진 건 재산 증식을 위한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이라고 선을 그음.

또 검언유착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추가 부당하게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뺏긴 상황서 명예직에 가까운 부의장 자리를 받는 것은 대여 투쟁 명분과 동력만 떨어뜨릴 뿐이라는 강경파의 의견이 관철.

▶ 미래통합당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

.통합당은 검찰청법(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규정을 들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

▶美 행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협상 재개 신호를 보냄.

北이 "미국과 다시 마주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 前 北과 '깜짝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

[정부]

▶정부가 국내 이공계 대학 연구자들이 해외에 연구기밀을 유출할 경우 대학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R&D 혁신법)’ 시행령에 명시할 방침.

최근 KAIST(한국과학기술원)교수가 중국으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기술유출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바 있음.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교 모임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자 전국 모든 교회의 소모임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시 벌금을 물리기로 함.

정부대전청사와 전남 영암의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음.

[경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음.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이통 3사와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함.

▶우리은행이 2018년 방생한 전산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받음.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뒤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를 잇달아 일으킴.

[사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한 강대강 대치가 벼량 끝으로 치닫고 있음.

尹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고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수사팀 구성을 역(逆)제안하자 秋가 “지시이행 아니다”며 단칼 거절하면서 감찰 등 징계 절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됨.

▶아동 성착취물 ‘월컴 투 비디오’사이트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에 보내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계속되고 있음.

법원 앞에선 사법 정의가 죽었다는 장례식이 열렸고, 결정을 내린 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함.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 검찰은 8개월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유준원 대표 등 20명을 재판에 넘김.

유 대표가 저축은행을 명동 사채업자처럼 운영하면서 무자본 M&A 세력 등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음.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의 40대 현직 교사가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경찰은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 안에 있는 CCTV 등으로 A 씨를 특정해 입건.

▶‘축구부 운영비 횡령·학부모 성범죄 혐의’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남.

鄭은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절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와 성과금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됨

▶CJ대한통운의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기사 47살 서 모가 4일 과로로 숨졌다고 노조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섬.

앞서 지난 5월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광주에서 일하던 정 모 씨도 집에서 잠을 자다 갑자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뒤 숨짐.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자문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07억 원 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변호사가 아닌 민 전 행장이 금지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이런 계약을 전제로 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들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잇따라 구속.

이들은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장소 등 축소, 中 우한 교회 신도 국내 교회 출결 정보 삭제, 검찰 강제수사 대비 관련 자료 폐기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

▶손석희(64) JTBC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金이 2018년 8월 '2017년 과천 주차장 교통사고를 알고 있다'며 孫에 접근해 JTBC 채용과 돈 2억400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박모 검찰 수사관이 구속됨.

박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에 적용된 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 등 사후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사를 받던 당시 사건 정보를 유출함.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김지은이 지난달 6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40명을 고소함.

金은 지난달 6일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

[연예/스포츠]

▶ 가수 김건모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해 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16년 8월 서울 논현동의 주점에서 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고소했고, 金은 무고 혐의로 A를 맞고소함.

▶배우 박서준과 아나운서 박선영이 통계청의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홍보대사로 위촉됨.

인구주택총조사의 홍보 영상 모델을 포함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참여하며 국민들의 조사 참여를 권장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

[국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화요일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지 않겠다는 전례 없는 선언.

이는 대 선거 유세를 벌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카딸이 친구의 대리시험으로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폭로에 이어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의 사생활 폭로도 예고.

코로나까지 재확산하면서 트럼프 지지율은 30%대로 급락하면서 재선 가도에 제동이 걸림.

▶중국에 물폭탄이 쏟아져 480년 전 명나라때 지어진 다리가 무너짐.

일본에서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난소까지 침수됐고, 규슈 지역에서만 6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나옴.

[기타]

▶서울과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춘천의 낮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

비는 당장 내일 새벽이면 남부와 충청남부 또 낮이면 서울 등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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