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김세용 SH사장에 뿔난 내막...아파트 불량 설계·시공 "화재시 생명위협"
박원순 서울시장, 김세용 SH사장에 뿔난 내막...아파트 불량 설계·시공 "화재시 생명위협"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0.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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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 사장
김세용 사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뿔났다.  박 시장이 구원투수로 내세운 건축전문가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내부관리에 실패했기 때문. 방만경영과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초가집보다 못한 설계 아파트가 시공되면서 SH해체론에 사퇴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은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진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444가구가 이용한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2월 착공했다.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됐다. 불량 설계를 걸러내지 못한채 그대로 시공된 것이다. 

건축법 시행령은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긴 것.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간다.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설립 취지와 달리 불량설계와 시공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와 시공은 SH의 책임이다.  건축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설계업체에 일을 맡긴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감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다.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다.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설상가상,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의 안의한 태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불량으로 제작된 설계도면을 확인하지도 않고 시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는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공사 측은 지적 사항 보완 조치를 이미 마쳤다고 밝혔다. 해당 단지 입주는 이르면 오는 8월 말 시작이다.

 

SH공사의 관리부실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8월 SH공사는 비리 및 협력업체에 대해 갑질을 일삼을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내부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해 12월 김 사장은 내부혁신 및 조직문화 쇄신을 이유로 간부급 직원 28명을 무더기 보직해임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 사장이 자신의 무능에서 비롯된 조직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간부급 직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SH공사 한 직원은 “내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무시하고 김 사장 본인의 경영상 무능함을 가리기 위해 간부급 직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의 내부혁신 및 조직문화 쇄신에도 불구하고 불과 1년 6개월만에 불량설계에 불량 시공문제가 터지면서 SH공사가 건설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면서 해체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김 사장의 사퇴설이 힘을 받고 있다.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의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공학(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박사)를 나와 문화체육관광부 신행정수도 추진 자문위원,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마스터 건축가, 국가건축정책위원 등을 지냈으며 2017년 SH공사 사장을 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세용 SH사장에 뿔난 내막...아파트 불량 설계·시공 "화재시 생명위협"』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한국증권신문은 지난 7월 3일 SH공사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김세용 사장이 내부관리에 실패했고, 방만경영과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인데 이어 초가집보다 못한 설계 아파트가 시공되면서 SH해체론에 사퇴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설계업체에 일을 맡겼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간부급 직원의 인사조치를 김세용 사장의 경영상 무능함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불량설계에 불량시공 문제로 SH공사가 건설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다면서 해체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김사장의 사퇴설이 힘을 받고 있고 2017년 공사 사장에 임명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피난계단 규격은 제대로 설계되었으며, 설계업체는 건축법에 의한 설계자격이 있는 적격업체이고, 김세용 사장은 2018년에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바로 잡습니다.

또한 2018년도 11월의 간부인사는 2019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한 것이었고, SH공사가 건설사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고, 초가집 보다 못한 설계아파트가 시공되어 해체론이 나오고, 김세용 사장이 방만경영을 했고, 부실관리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설이 나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SH공사와 김세용 사장은 서울시민의 공간복지와 저소득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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