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억제할수록 시장 달아올라, 공급이 최선
문재인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집값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차례 고강도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다.
서울의 집값은 정부 출범 이후 50% 이상 상승했다.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민 주거안정을 기치로 내세운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한 채당 3억1400만원 폭등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과 한국은행·통계청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각 정권 출범 첫 달과 마지막 달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비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 때 전국 아파트 값이 6% 오르는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은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 때는 전국이 27%, 서울은 29% 상승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국 아파트 값은 20%, 서울은 52% 상승해 앞선 두 정권의 서울 아파트 값 총상승률 보다 두 배 올랐다.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이전 정부보다 길어졌다. 근로자가 최저임금 전액을 저축한다는 조건으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38년, 박근혜 정부 때는 37년이 각각 소요되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4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조사돼 서민들의 집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걸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은 정말 많은 국민에게 상실감을 준다”고도 했다. 하지만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점점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진영에서도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관한 것이다. 수요가 있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한국에는 이미 빈집이 100만 채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집이 남아돌아도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지은 집은 의미가 없다. 결국 수요가 필요한 서울 및 대도시에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국토부는 6월 24일 “경실련의 발표는 통계의 과잉 해석”이라며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근거로 현 정권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반박했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1970년대부터 주택통계를 작성했던 KB국민은행 자료를 이용했다. 수십 년 통계를 작성하던 기관의 자료가 부정확하다면 그 근거부터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집값 안정세를 주장하기 위해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한국감정원의 주택 가격 동향 조사만 인용하고 있다. 국토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왜 21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없는 규제로 집값이 계속 뛰었다. 그 피해가 무주택 서민과 막 가정을 이룬 30대 젊은 층에게 돌아간다는 것.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있어 집은 20년 이상에 걸쳐 전·월세부터 시작해 소형 주택을 거쳐 중산층의 재산을 증식하는 핵심 수단이다.
청와대 참모 상당수가 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경실련은 "정부 주도 집값 올리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