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올 초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오던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멈추기로 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과 환경단체 등에서 불거진 수익성 논란과 온실가스 생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초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 지역에 총 2G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Jawa 9·10호기) 사업 참여를 추진했다. 전체 사업비는 34억 달러(한화 약 3조 5000억원 규모)로 한전이 지분 15%(600억원)를 투자하고 두산중공업이 건설·시공을 담당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전이 추진하던 자와 9·10호기 사업은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예타를 받는데 KDI가 진행한 자와 9·10호기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사업성이 마이너스 102억원으로 나왔다.
사업수익성이 낮아 매우 신중해야 하는 ‘그레이 존(Gray zone)’사업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레이 존 사업으로 분류되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다. 한전은 예타 이후 자와 9·10호기의 지분을 15%에서 12%로 줄여 투자금을 600억원에서 480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시도했다.
문제는 예타 결과와 상관없이 한전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1월 15일 김성환 의원은 “예타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으로 이미 판명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을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감독을 회피하기 위해 지분을 축소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관련 법률의 취지까지 무시하는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KDI 예타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지분 투자 외에도 채무보증 2500억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영국계 스탠더드 차타드 은행이 탈석탄 선언의 일환으로 자와 9·10호기 투자 철회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실패 시 한전의 부담은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시공을 맡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저가 수주 의혹으로 시공비가 증가할 경우 1392억원(1억2000만 달러)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석탄화력발전 사업 규탄 목소리 높아져"
지난 24일 환경운동연합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등 8개 환경단체들은 광화문에서 ‘한전의 인도네시아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한전에 자와 9·10호기 석탄발전사업을 비롯해 베트남 붕앙 2호기 석탄발전사업 투자, 향후 모든 석탄화력발전 사업 등에 투자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한전이 석탄발전사업을 진행해오는 과정에 앞서 예비타탕성 조사 결과를 보면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추산되고 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의 경우 950억원의 손실사업으로 평가됐다. 경영진과 이사회의 무능이 이런 사태를 키우고 있는 것. 대가는 국민의 몫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