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평=김일웅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가평군 간담회가 김성기 군수의 청문회장이 됐다.  

이 도지사는 지난25일 가평군 연인산 도립공원을 방문한뒤 가진 가평군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가평군 연인산 국립공원 내 용추계곡의 불법 시설의 철거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아직 철거가 되지 않은 불법주거시설에 대하여 7월 31일까지 철거를 할 것을 가평군수에게 직접 지시했다.

이 도지사는 국가하천부지에 50년 전 부터 불법으로 집을 짓고 살아온 20여체의 가평군 주민 대하여 이들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조를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형사처벌은 물론 철거비용까지 청구할 것이며 임대주택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가평군수에게 전달했다.

가평군수 김성기는 이 도지사의 강력한 메시지에 반드시 7월31일까지 철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평군수 김성기는 지난 50년간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못해온 가평군의 행정미숙에 대하여 반성하며 이 도지사의 과감한 행정집행으로 불법시설물이 정비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높은 산과 계곡이 많아 전국에서 많은 행락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 도지사의 이번 행정 대집행으로 불법시설물과 바가지요금 등 행락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가평군수는 이 도지사로 인해 깨끗해진 산과 계곡에 더 이상 불법시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로 또 한번 감사를 전했다.

김경호 도의원, 제2 경춘국도 '경기도 안 통일하자' 정면돌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평군 조종면 양재성 주민자치위원장은 이지사에게 제2 경춘국도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해 줄것을 요청했다.

가평군 안은 금남IC~가평IC~남이IC~서면 당림리로 연결 제2 경춘국도가 가평을 통과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업비는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춘천시가제시한 안은 금남IC에서 당림리를 가로지르는 안을 내놨다. 도와 춘천시가 주장하는 안은 춘천지역을 횡으로 지나는 노선이다. 사업비는 약 86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경기도가 제안한 안은 금남 IC에서 경춘국도 춘천방향 왼편으로 도로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덕현리, 두밀리, 마장리를 거쳐 당림리로 이어지는 기존 경춘 국도와 합류한다.

이와 관련해 이 도지사는 김경호 가평도의원에게 “가평군에서는 경기도 안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냐”라는 의견을 물었다. 김경호 도의원은 “그렇지 않다. 경기도 안이 가장 현실적이다 가평군안 에서도 이미 검토했다”며 가평군수를 향해 “이번에 아에 군수님도 경기도 안에 통일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정면으로 말했다.

이에 가평군수는“우리들의 안 만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예 예”라며 경기도 안을 사실상 통일하기로 수긍하자 이 지사는 내친김에 송기욱의장에게도 의견을 물었다.

송의장도 이지사의 눈치를 보며 “도의 안건으로 간다고 해도 북면을 거쳐서 바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북면 최광근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은 달랐다.

북면 최 위원장은 가평군수와 군의장이 가평군 제2경춘국도 안을 포기하자 “이리가나 저리가나 지나가는 것은 마찬가지 이지만” 이라고 한마디 던지며 “가평이라는 지역은 관광과 농산물을 팔아서 먹고 사는 곳이다 진행도로가 잘못 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이 지금도 어려운데 더욱 어려움에 직면 하게 된다. 현재 춘천시는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도로까지 잘못 나게 되면 가평군민들은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라며 가평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경기도 안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가평군 안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자고 가평군수와 송의장에게 말했다. 이렇게 제2경춘국도 문제는 가평군수와 군의장의 침묵에 군민들의 의견은 묵살되어 아무런 득 없이 일단락 됐다.

이 도지사 '용추계곡 이주민 보상 가평군 행정 문제 지적하며 사실상 거절' 

이어 송기욱의장은 용추계곡 도립공원지정 관련해 도립공원내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취임 당시 용추계곡 도립공원지정과 관련해 이주민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가평군이 연인산 도립공원지정이 되고 주민들의 수용 소계를 받으면서도 건축허가를 마구 내준 것을 지적을 했다. ‘한쪽에서는 철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행정을 했다’는 지적이다.

또, 두 번째로 이주민들의 보상비가 도시의 땅값보다도 비싸다는 지적이다.

이 도지사는 "330억이라는 너무 비싼 보상비 때문에 현재는 이주민들에게 보상비 지급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송기욱의장은 "단계적으로 부탁 한다" 고 말 했지만, 이 도지사는 송의장의 말을 받아치며 "정치인들이 아. 예. 하면서 단계적으로 내 놓고 50년, 150년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망이지" 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일단은 도 방 침은 추가의 보상 수용은 없다" 라고 가평군수와 송의장에게 단호히 말했다.

가평군 연인산 도립공원지정으로 용추계곡 주민들의 이주대책 보상 문제는 가평군의 오랜 숙원 해결 사항이었다.

손학규 도지사가 연인산 용추계곡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2005년 7월이었다. 도립공원이 지정 되면서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루어지기 까지 손학규 지사를 비롯해 김문수도지사, 남경필도지사, 이재명 도지사에 이르기 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말해주듯이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이 도지사의 불법하천 철거로 더욱더 힘들어진 용추계곡 주민들은 "하루빨리 보상을 받고 계곡을 떠나고 싶다"고 했다.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센터를 이 도지사가 방문할 당시 만 해도 반갑게 환영했던 주민들은 이 도지사의 단호한 입장에 크게 실망하는 눈치였다.

이 도지사가 경기도 계곡·하천 불법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 건 2019년 8월경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 31곳에 대대 적인 불법 단속이 시작된다.

이중 가평군의 불법적발 건수는 경기도 전체에 95%에 달한다.

가장 많은 단속으로 철퇴를 맞은 가평군은 불법의 온상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됐다.

뒤 이어 ‘캠프통’ 이라는 거대 수상레저 업체마저 불법영업을 해 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이 도지사는 가평군의 행정적인 문제가 불법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번 연인산 도립공원 탐방센터에서 열린 간담회는 가평군의 '청문회장'이 되어버렸다.

이 도지사의 연인산 도립공원 용추계곡 이주민들의 보상지급에 대한 거절은 가평군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지적이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번 간담회는 가평군의 치부만 드러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마구잡이 허가로 인한 행정이 이주민들의 보상문제에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