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게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오는 26일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향방이 나뉠 예정이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가 진행되면 현안위원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검찰 양측이 제출한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수사 검사와 신청인도 현안위에 출석해 30분간 의견 진술이 가능하며현안위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검찰의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을 띄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검찰이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결과에 따라 향방이 가려진다.
정제계를 비롯해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안팎에서 해당 수사심의위 결과에 촉각을 내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 기소 강행 시 삼성의 정상적 기업 활동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2016년 말부터 끊임없이 수사와 재판을 치뤄왔다. 이번 수사심의위에 따라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 등 문건을 내세워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조사하면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는 점도 해당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동안처럼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1년 8개월 동안 50여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조사 등으로 강도 높게 수사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서 법원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이라는 점도 내세울 것으로 예측됐다.
현안위는 논의가 끝나면 이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하게 되는데,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진다.
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한 이후에는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
검찰이 지난 1년 7개월간 장기 수사를 진행해왔고, 수사기록만 20만쪽에 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 당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