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회계개혁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회계법인간 감사품질 경쟁 유도방안도 마련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회계개혁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올해는 주기적 지정제 등 회계개혁 핵심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로 회계개혁 성패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의견은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말했다.
➊ (직권지정 제도) 新외감법상 재무기준 도입으로 지정된 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 회사가 상당부분 중복 →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 사유 삭제 등
➋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 진행 절차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해관계자간 갈등 발생 → 의결 정족수 등을 합리적으로 규율
➌ (감사인선임위원회) 외부위원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어려움
→ 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7인 → 5인) 등을 통해 구성 부담 완화
➍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들이 감사 과정에서 회계감리를 걱정하여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우려 → 초기 계도 위주의 감리 로드맵 마련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