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경찰, 권성문 前KTB회장 불법 수상레저사업 본격 수사 착수
[특종] 경찰, 권성문 前KTB회장 불법 수상레저사업 본격 수사 착수
  • 김일웅 기자
  • 승인 2020.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權, KTB증권 퇴진 뒤 수상레저사업 추진...인허가 과정 불법 행위 노출
가평군, 하천법 건축법 등 위반 캠프통 등록신청 반려ㆍ사법당국 고발조치
캠프통 포레스트 입구에 적힌 '지상최대 수상레저 천국'이라는 문구가 '불법천국'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캠프통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있다.
캠프통 포레스트 입구에 적힌 '지상최대 수상레저 천국'이라는 문구가 '불법천국'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캠프통이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있다. 캠프통은 지난해 가평군으로부터 수상레저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돈 벌이를 위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성문 전 KTB 회장이 위기다. 경찰이 캠프통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가평군이 캠프통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3일 가평군이 캠프통에 대해 하천법, 건축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가평군청과 캠프통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군은 캠프통이 유선장(수상시설)을 허가 없이 불·탈법 증축 공사한 것을 적발해 지난 5월 28일 고발 조치했다. 캠프통은 권 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진 통의 종속회사이다. 실질 경영자가 권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선장 변경허가 신청하지 않고 불법 건축

가평군은 하천과·건축과·건설과·허가민원과·산림과 등의 합동단속을 통해 하천법위반·건축법위반·도로법 위반·산지관리법 위반·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발했다.

캠프통 포레스트는 2018년경 유선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불법 건축한 유선장을 설계했다. 가평군이 도면을 분석한 결과 실측과 달랐다. 또한 가설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 시설과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했다.

캠프통 아일랜드는 도로 접도구역 내에 바위산을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어 전망대로 활용해 불법 계단도 설치했다. 또한, 접도구역 내 침범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하여 편의점으로 사용했다. 북한강에 데크, 수영장 등을 불법으로 조성했다. 임야도 불법 훼손했다.

수상레저업체의 한 관계자는 “캠프통 자체가 불법이다. 돈과 권력이면 뭐든 다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불법으로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라면서 “권 회장은 법적으로 경영에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꾸며 놓고 바지사장을 영입해 법망을 피해왔다. 캠프통의 전임 사장 대부분이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 이 모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현 장 모 대표 역시 고발된 상태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조사와 별도로 가평군도 캠프통의 인·허가 과정과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허가취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수상레저업계는 추정한다..

최초 허가 당시 부지 사룡리 282-1에는 작은 유선장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해당번지가 아닌 옆 부지(한수원 단독소유)에 실 면적이 더큰 유선장이 불법으로 설치되어있었다.
최초 허가 당시 부지 사룡리 282-1에는 작은 유선장이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해당번지가 아닌 옆 부지(한수원 단독소유)에 실 면적이 더큰 유선장이 불법으로 설치되어있었다.

포레스트, 한수원과 공유지분 보유

캠프통포레스트는 현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 한수원이 포레스트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지의 확인 결과, 포레스트가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사룡리282-1부지가 캠프통과 한수원이 공동지분자임을 알 수 있었다. 포레스트 지분이 1388분의 371을 보유하고 있다. 이 토지는 한전과 백상개발이 공동지분으로 있다가. 한전은 한수원으로, 백상개발 지분은 2005.6.5.에 에이알디홀딩스(애경그룹 자회사)에 매매한다. 에이알디홀딩스는 2018.9.17.에 캠프통프레스트에 77억원에 매각한다. 포레스트는 이 토지에 유선장 설치 인허가를 받아 사용했다.

문제는 이곳에서도 드러난다. 유선장의 증축과정에서부터 불법이 적발된다. 군청은 행정 조치를 취한 후 준공허가를 한다. 캠프통은 허가 장소가 아닌 옆 토지인 '사룡리 971' 소재 한수원 토지를 불법 사용한다. 남의 땅에 말뚝을 박고 유선장을 띄워 돈벌이에 사용한 것이다.

하천은 국유재산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에 말뚝을 박고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국민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챙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캠프통은 고발을 해도, 행정처분을 해도 바지사장만 처벌받게 했다. 한수원은 사법 권한이 없다. 캠프통이 담장을 뜯고 불법 영업을 저지르면 고소·고발 외에 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최근 캠프통은 한수원과 유선장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다. 하지만 유선장을 옮기는 곳의 지분 대부분을 한수원이 가지고 있다. 결국 캠프통이 옮기는 곳도 한수원 땅인 셈.

한수원은 "공유지분의 토지가 법적인 구분이 없다. 캠프통이 원하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원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캠프통에 전했다"고 했다.

현재 상황이라면 캠프통의 유선장(바지선)은 내수면으로 가는 길이 원천봉쇄됐다. 한마디로 갈 곳이 없다.

설상가상, 가평군은 유선장이 불법 증축을 문제 삼아 준공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이 준공 취소하면 해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캠프통은 오늘(6월 4일)까지 건축 자재 이동에 필요한 통로를 열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부터는 모든 통로를 차단된다.

현재 캠프통은 사면초가이다. 정·관계 로비를 통해 영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캠프통은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태이다. 캠프통은 지난 5월 7일에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5월 27일에 반려됐다. 군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당분간 허가가 나가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캠프통에 법과 원칙을 지켜지길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불탈법 천국 캠프통 안전 사각지대

캠프통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가평군이 캠프통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행정 조치와 고발조치를 했다. 행정기관의 공권력을 비웃듯 수상레저사업등록 허가를 득하지 않고도 6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영업을 한다.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수상레저업계는 캠프통이 성수기인 6월부터 10월까지 어떤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영업을 할 것으로 추정한다. 100억 원대 수익을 올리고도 벌금은 쥐꼬리만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적 책임도 법적 대표가 책임을 지기에 최대 수혜자인 사주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캠프통의 영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평군·한수원·경찰·국토부까지 사각 편대가 캠프통을 에워싸며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어서다. M&A업계와 자본시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권성문 전 회장이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세인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터뷰] 김성기 가평군수

캠프통의 불공정...뜯어고치겠다

가평군 김성기군수
가평군 김성기군수

, 갑질, 부동산, 스펙 등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이다. 그 과정에 갑질, , 내부거래, 폭력, 분노, 법질서 무시, 내로남불 등이 뒤엉켜 있다. 최근 경기도 가평군이 달라졌다. 적극적 공권력을 발동해 기초질서 확립에 나섰다. 캠프통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군청방화와 공무원 살해 위협 사건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본지가 지난 51522일에 각각 보도한 <권성문 KTB회장, 군청방화ㆍ공무원 살해지시 '진실게임'><[특종] 권성문 KTB회장, 공문서위조 캠프통 불법 영업 의혹’>에 대해 가평군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

가평군 관계자에 따르면 3일 김성기 군수가 캠프통 인.허가 과정에서 생긴 '가평군 방화지시 및 공무원 폭행 지시 그리고 공무원 살해지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김성기 군수는 "캠프통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 테두리 안에서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탈법이 더 가평군 내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청방화와 공무원 살해지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화와 공무원에 대한 테러와 살해는 전시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비록 군청방화와 공무원에 대한 테러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런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이다.

김 군수는 "실수가 아닌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가평군의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기업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법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지방자치(地方自治, local self-government)에서 군정(郡政)도 하나의 정부와 마찬가지이다.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적 사무를 처리한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도 헌법이 보장된 하나의 독립된 정부이다.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더는 용납이 되거나 허용돼서는 안 된다. 캠프통에 내려진 조치는 행정명령인 것이다. 이걸 비웃듯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과 합의, 이런 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힘센 사람들이 안 지키기 때문이다. 마치 법률과 상식을 어기는 것을 능력으로 인지하는 사회가 됐다. 돈 있고 빽 있다고 책임에서 예외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가 향후 캠프통 등 가평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그는 원칙과 함께 상생도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많은 영세업자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협의해 나가겠다"라면서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 방안을 수상 레저사업주들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 7~80년대 강변가요제를 통해 K-POP를 태동시켰던 가평의 추억을 다시 한번 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평 출신인 김 군수는 가평군청 행정공무원으로 33년 근무했다. 2013년 4월 재보선(민선5기)에서 가평군수에 당선됐으며 민선6기ㆍ민선7기에 내리 당선되면서 3선 군수가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