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마스크 5부제' 내달 1일 폐지… 매점매석 불법행위 엄정 대처
정부 '공적마스크 5부제' 내달 1일 폐지… 매점매석 불법행위 엄정 대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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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 공적마스크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유통물량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마스크 5부제 폐지 이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대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게획을 발표했다.

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고,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내달 1일부터 생산량의 60%(현행 80%)로 하향 조정힌다고 밝혔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단, 정부는 지금보다 마스크 수급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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