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재건축, 300억대 음식물처리사업 ‘검은거넥션’ 의혹
개포주공1재건축, 300억대 음식물처리사업 ‘검은거넥션’ 의혹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5.2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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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일부 대의원, “업체 선정 과정에 뇌물 의혹” 주장
전 조합장 A씨와 업체 관계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 300억원대 음식쓰레기 시설 업체 선정을 두고 구설수에 휩싸였다. 일부 조합원들은 전 조합장 A씨가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며 시공 업체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개포1동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조감도. (사진=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 제기
지난 2017년 8월 재건축조합은 음식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해 B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337억원 규모의 공사다. 재건축조합은 계약금으로 33억원 가량을 해당업체에 지불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B업체가 선정된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조합장 A씨가 이사회 심의만을 거쳐 일방적으로 총회에 업체 선정 안건을 올렸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에 대의원회에서 충분한 자료를 통한 설명이나 PT로 업체간 비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B업체가 전 조합장 A씨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합원 C씨 등에 따르면, B업체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D씨가 전 조합장 A씨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이들은 D씨가 A씨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시키고, A씨의 땅을 비싸게 사는 등의 수법으로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다.

A씨와 D씨는 현재 뇌물 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도시정비법 위반)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건설·부동산 범죄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서정민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끝나지 않은 문제
A씨가 비리 의혹으로 조합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B업체로의 추진은 계속됐다. 이사회에서 음식쓰레기 처리시설만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쓰레기 시설도 같이 할 것인지 양자 택일하는 방안을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이는 계약 해지시 재개발조합측이 B업체에게 배상을 해야된다는 계약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C씨 등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계약서를 보면 조합이 배상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건축조합이 B업체와 맺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업체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들은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뇌물수수 혐의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개포1동주공 재건축조합과 B업체가 맺은 계약서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부분.
개포1동주공 재건축조합과 B업체가 맺은 계약서 중 계약해제와 관련된 부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8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뇌물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고 입찰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2019년에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없이 계약한 사안도 수사를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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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많은 人 2020-06-23 08:30:10
엔백에서 진행했던 쓰레기이송설비 모두 검찰에서 수사해야합니다.
'검은커넥션'이 있다면 다른곳도 충분히 있다고 의심됩니다.
검찰에서 나서 주세요..

개포3입주민 2020-06-23 08:25:03
기사읽어보니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공사에서 공정입찰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포3도 이런문제가 있었을지..걱정되네요

개포사랑 2020-06-23 08:21:44
뇌물죄로 거론된 조합 및 엔백은 검찰조서가 꼭 필요합니다.

반포아크리버입주민 2020-06-23 08:18:20
인터넷으로 쓰레기이송설비 업체를 찾아보니 엔백만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유로파이엔씨, 귀뚜라미, OH,등이 있던데 왜 1개 업체만 진행헀나요
모두 공개적으로 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되지않게나 생각해봅니다.
조합 및 시공사도 전부 공개해서 입찰하면 투명한입찰을 기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른재건축 2020-06-23 08:14:47
엔백와 조합간의 거래라면 문제가 지저분하네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부공개 후 귀뚜라미 OH, 유로파 모든회사의 기술평가와 회사 신용도, 시공능력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해야합니다.
조합임원들 각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