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본부장 경영 실적 개선 숙제...내부 개혁 없는 경영 개선은 공염불
운용자산 130조원 규모의 우정사업본부(박종석 본부장)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가 심각하다. 자산운용담당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금운용 개선 의견을 개진한 연구용역을 의로한 전문가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회유하려한 정황이 파악됐다.
24일 과학기술통신부(최기영 장관)는 외부 제보 등을 받고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충남지방경찰청에 지난 4월 A과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 개선 의견을 개진한 연구용역을 의로한 전문가를 상대로 금품을 동원해 회유하려한 혐의로 알려져 있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2012년 5월 증권사를 통해 기업어음(CP)매칭형 상품에 투자한 뒤 매도 과정에 가격의 적정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총 259억원의 기회 수익을 얻지 못했다. 당시 주무관 B씨가 한 증권사를 통해 CP 투자 및 매도를 함으로써 6억원의 기회수익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5년에는 자산운용 실무책임자가 위탁 운영사로부터 부당한 접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우정사업부의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외부 전문가에서 연구용역 보고서를 외로 한다. 2016년 1월 중앙대 C교수가 연구용역을 맡는다. 해당 교수는 중간보고서에서 기금운용조직 분리,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등 외부 전문가 영입 등을 제언했다.
우정사업분부는 해당 교수가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외부 전문가 영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에 나선다. 회유과정에 해외투자 관련 실시에 C교수를 참여시킨다. 한 국내 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C교수는 해당 계약 체결과 관련 정당한 보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회유에 가담한 직원을 제3자 뇌물공여·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우정사업분부의 기금운용비리가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작년에도 기금운용 관련 비리가 발생할 뻔했다. 하지만 내부 직원의 공익신고로 중단됐다.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선다. 인사 위협을 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공익신고자를 협박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장(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우정사업본부의 기금운용과 관련해 비전문성 논란, 부실운영 논란 등이 이어져 왔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기금운용의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의 비리와 관리 부실에 따른 기금운용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의 예금·보험 사업 목적은 국민 경제 생활 안정과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 명시돼 있다. 그런만큼 자산운용은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금융회사 파산시에 5000만원이 보장되는 일반 금융사 예금과 달리 우체국 예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공적자금으로 보장한다.
이는 우정사업본부의 자산운용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운용 과정에 부정행위는 국고 도둑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세금도둑을 막을 책임이 우정사업본부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고 도둑을 막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할 염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의 예금사업단과 보험사업단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2015년 각각 3.32%, 4.46%에서 2019년 4.02%, 5.33%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태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수익률은 4.57%에서 11.31%까지 상승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모럴헤저드는 심각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만성적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0년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우정사업본부는 2011년에 적자로 돌아선 이후 매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에 400억여원에서 시작된 적자는 2018년에 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지난 2019년에도 2000억원에 적자를 기록했다.
김선제 교수는 "우정사업본부가 금융자산 관리 부실로 손실을 내면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 책임을 진다. 결국 국민 혈세로 펑크 난 부분을 메워야 한다. 비리를 일부 조직원의 일탈로만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환 이동하는 보직 체계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면서 불거진 구조적인 문제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공기업 등 공조직에 내재된 문제"라며 "공공부문 내 불법을 조장하거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조직을 독립시켜야 한다. 외부·민간 전문가를 수혈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