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서 사법처리 불가피
삼표시멘트(정도원 회장ㆍ문종구 대표)의 시멘트 제조 공장이 '죽음의 사업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일 노동계는 강원도 삼척에 위치한 삼표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모(62ㆍ남)가 지난 13일에 컨베이어 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업을 하던 과정에 김 씨가 컨베이어에 머리가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곧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김씨는 30년 넘게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다. 사고를 당한 곳은 유연탄 대체 보조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벨트 구간이다. 이날 새벽 4시부터 전체 설비 보수 계획에 따라 설비를 새로운 상태에서 보수,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삼표시멘트의 작업환경은 열악했다.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이전에도 현대제철, 한라시멘트 등 기업들에서 컨베이어 사고가 발생했다.
삼표시멘트 사고는 2018년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 사망사고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2020.1.16.)이후 발생한 위험한 외주화 관련 사고라는 점에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이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일시·간헐적 작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한다.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유지했다. 사고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안전책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을 종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컨베이어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다. 2인 1조 근무를 해야 한다. 삼표시멘트는 이를 지키지 않고 김씨 혼자 작업하도록 하면서 사고를 당했다. 위험한 외주화를 금지해야 함에도 삼표시멘트는 컨베이어 작업을 하청회사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섭 민주노총 강원본부장은 "컨베이어 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다.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 하지만 혼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평소 근로감독이 잘 이뤄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라고 지적했다.
삼척경찰서도 삼표시멘트의 안전조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2일 오전 9시 40분 삼표시멘트에 대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환경안전팀, 생산팀, 중앙제어실 등에서 사고 당일 설비 세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사고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역지부와 삼표지부는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19일 문종구 삼표시멘트 대표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한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문 대표의 사과에 진정성에 의문을 표시한다. 지난해 8월부터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삼표에서 촉발된 산재ㆍ공상처리 사고만 14건이다. 언제든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대표 등 오너 일가가 나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삼표시멘트의 주주요주주은 삼표(45.08%)이다. 이어 KEDB시그마제2호PE(9.09%), 에스피네이처(4.77%). 정도원(3.46%), 정대현(1.31%), 박성빈(0.24%), 이미숙(0.24%). 이오규(0.01%), 조윤재(0.01%)가 주주이다. 정 회장은 삼표의 지분 81.9%를 보유하고 있다. 삼표를 통해 삼표시멘트를 지배하고 있다.
삼표의 기업윤리는 최악이다. 과거 정 회장 일가의 뇌물ㆍ횡령ㆍ비자금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2015년 삼표 자회사 삼표이엔씨가 철도 부품 납품과정에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려 일부 횡령한 혐의가 제기되기도 했다.
삼표의 비리가 불거질 때마다 곤혹스러운 것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다. 삼표시멘트는 현대가와 사돈관계로 맺어져 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삼표시멘트 정도원 회장의 사위이다. 이런 이유에서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가 회사 문제가 정 부회장에 이미지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 내부에서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