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해 성장률 2.3%→0.2% ...소비·수출 위축 성장세 둔화 전망
KDI, 올해 성장률 2.3%→0.2% ...소비·수출 위축 성장세 둔화 전망
  • 조경호
  • 승인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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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2년 연속 역성장…실업률 뒷걸음질에 취업자 증감 '0'
'방역' 경제 회복 전제조건…유동성 공급·고용안정책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3%에서 0.2%로 대폭 낮췄다. 감염병 사태에 민간소비와 수출 모두 크게 위축되고, 글로벌 경제가 일제히 하락하면 우리 경제 성장세도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는 것.

KDI는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췄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불투명하면서 민간소비와 수출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KDI는 지난해 하반기에 전망했던 2.3%에서 무려 2.1%포인트(p)나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고 있는 탓에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정규철 KID 경제전망실장은 "기준 시나리오로 0.2%를 제시했다. 이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플러스 성장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역성장 할 가능성도 유사한 정도로 높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악재로 인해 급격한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2.4%를 전망했다. KDI가 제시한 2.3%와 비슷한 수준.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4일 –1.2%를 예상했다.

수출은 전 세계가 코로나19 공포에 주요국들이 봉쇄조치를 단행하면서 3.4%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럴 경우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역성장이다.

작년 하반기 전망하길 올해 수출 회복과 함께 8.0% 증가하리라는 기대치는 상반기도 지나지 않아 마이너스 전망으로 돌아선 셈이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과 작년의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그 폭은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작년(-3.1%) 감소에서 1.4% 증가로 반등하겠지만 내년까지 성장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 물가는 작년과 동일한 0.4%의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 속에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뚜렷한 상승세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업률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가파른 경기 위축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난해(3.8%)보다 소폭 높은 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1~2월 전년 동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발생한 고용 충격을 정부 정책으로 보완하겠지만 증감 없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는 20만명 정도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KDI는 올해 0.2% 성장에 그치겠지만 내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에 기반을 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위력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며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5월 들어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 사태가 대구·경북 지역 집단 감염 사태로 재점화 할 경우 내수와 수출 부진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경기 회복이 지연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GDP는 내년에도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규철 실장은 "해외에서 거리두기 일부 완화 계획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질지에 따라 우리 수출과 성장세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만약 치료제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면 올해 1.1%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다시 확산되거나 계절이 바뀌면서 재확산 혹은 변종이 나타나면 다시 둔화되면서 더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거두지 않았다.
 

KDI는 우리 경제가 정상 궤도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최우선 과제이자 경기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수요가 위축되지 않도록 확대 편성된 재정지출 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기준 금리를 최대한 인하하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기업 파산과 실업 사태가 생산능력 저하로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어 유동성 공급과 고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경제시스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단기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불러오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과 의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급부상할 신성장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보건 및 IT 산업의 확대 등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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