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대 이슈] 4.정치사회의 갈등 해소될까
[2005년 10대 이슈] 4.정치사회의 갈등 해소될까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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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극한 대립으로 한 해를 보내야만 했다. 올해도 이같은 정치사회적인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04년에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현안들이 올해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추진한 개혁입법들이 지난해에 최종 마무리가 안되어 올해에도 여전히 논란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이념의 차이는 극한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쉽게 정치적인 갈등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상태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리한 정치사회적 공방이 민심 이반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도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인 안정이 이룩되지 않는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을 더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 대선 예비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지 못할 경우 레임덕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올해 4월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개혁입법,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남북 관계 개선, 경기 침체에 따른 민생불안으로 각종 생계형 범죄 발생과 가족 해체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분규가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말까지 413건이 발생해 2003년의 276건보다 50%가 늘었다. 노사문제에 대해 정부에서 출범 초의 유연한 대응에서 지난해부터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는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대립적인 노사 관계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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