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국채 적자발행 줄이면 상임위 가동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 전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작됐다. 여야는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의도 27일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위해 추가 편성하는 예산 중 1조원 규모에 대해 국채 편성 대신 세출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방정부가 재원을 분담하기로 했다가 중앙정부가 부담하게된 1조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하면 국채부담이 줄어드니 어떠냐는 요청이 어제 오늘 있었다"며 "내가 긴급하게 오늘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상의해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지방비 2조1000억원 포함 총 9조7000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총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정이 전국민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14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전국민 지급으로 늘어난 추가 재원 4조6000억원 중 1조원은 지방비에서 추가로 부담할지 국채를 발행할지를 놓고 여야 논의끝에 최종적으로 세출 조정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된 것.
이 원내대표는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한 부분은 형식적인 문제고 내용적인 쟁점은 다 해소됐다"며 "절차에 더이상 연연하지 않고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심의 절차에 착수해야겠다는 것을 심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했다. 여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찬성 입장을 밝힌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심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안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우리 미래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후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당장 내일부터 추경안 관련 상임위가 협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빠른 처리를 위해 상임위와 예결위를 동시에 열자고 제안했다. 통합당은 상임위 심사 이후 예결위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연휴 기간이라, 늦어도 29일까진 본회의가 열려야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5월 13일 전국민 지급에 큰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가 불과 20일 남짓 남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