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왜 이러나... 총선 끝나자마자 “코로나19 보증 stop?”
[단독] 중기부 왜 이러나... 총선 끝나자마자 “코로나19 보증 stop?”
  • 한원석 기자
  • 승인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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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반발에 ‘화들짝’... 중기부 “자금 수요 많아 중단했다 철회” 해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소상공인 금융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일자가 16일 0시부터여서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반발이 제기되자 결국 중기부는 공문을 보낸 다음날 철회했다.

17일 <한국증권신문>이 입수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대리대출)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중기부 공문에 따르면, “4월16일 0시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관련해 모든 보증기관은 신청접수, 심사평가, 보증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시중은행은 대출실행이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기(旣) 신청분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등의 변경된 대출한도(7천만원→2천만원) 적용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다”며 이 공문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보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보낸 공문. (사진=한국증권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게 보낸 공문. (사진=한국증권신문)

 

이 공문을 두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서는 “하필이면 총선 끝나자마자 대출한도를 줄이고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이 공문은 (발송한) 다음날 철회됐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자금은 2.7조원의 한도가 있는데 자금 수요가 너무 많아 잠시 중단한 것”이라며 “현재는 다시 원상태로 풀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27일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연 1.5%) 금융지원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3원화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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