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임준택 회장)가 지역 조합의 비리 의혹에 곤혹스럽다. 경북 울를군 수협이 특산품 판매장 입찰에서 해당 김모 조합장 아들이 입찰을 따내면서 커넥션 의혹이 제기됐다. 이로써 수산물 유통현장 혁신을 강조했던 임 회장의 경영투명성이 위협받고 있다.
울릉군 어촌계는 지난 7일 울릉군 수협이 실시한 1층 25평 규모의 특산품판매장 입찰 공고에 3명의 입찰자가 참가했다. A씨가 낙찰받았다. 9,777만원의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됐다. A씨가 써낸 금액은 지난해 임대료 5377만원에서 70%이상 인상된 금액이다.
당시 입찰에서 B씨(현 판매장 입점자)는 9000만원을, C씨는 7000만원을 써냈다. B씨는 2018년 4월부터 3월까지 해당 매장을 임대해 운영했다.
입찰 절차상 문제점은 없다.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가 낙찰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낙찰자인 A씨가 현 조합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B씨는 "조합장의 아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입찰 가격을 높게 제시한 것도 그렇다. 지난해 3월 전국동시수협장 선거 당시 조합장은 '수협특산품 판매장 임대료가 비싸다'면서 '조합장에 당선되면 임대료를 확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00조합장이 당선됐으니 임대료가 내려가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앞으로 계속 장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뒷통수를 제대로 맞았다"고 분노했다.
울릉군수협은 모럴헤저드 논란에도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 건물주들은 수개월간 임대료를 삭감, 전면 감액해주는 등 '착한 임대료 운동'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모임과 행사가 연기되고,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강행하면서부터 물의를 빚었다.
B씨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을 제기했다. B씨는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기간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협은 어민과 어촌계원들의 권익보호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201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지급해 왔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코로나펜터믹 사태로 전 국민이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어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임대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B씨는 "조합장의 직계가족(미혼인 아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내부 정보를 꿰뚫고 입찰에 참가해 최고가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수협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나은 실 이익 보다 수협장 개인의 이익과 사익만 추구했다는 비판을 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B씨 측은 아들이 낙찰자지만 김모 조합장이 실질적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했다.
김모 조합장은 2012년말부터 인근 울릉군소유 건물( 152 m² )을 빌려 연 160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점포를 운영해 왔다. 2016년까지는 7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인근 상가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임대료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울릉군은 김 조합장이 운영하는 점포를 비워달라고 요청한다. 2년 가까이 끌다가 강제집행 명령 전인 지난해 말에서 수협 맞은편 상가를 빌려 내부수리를 진행했다.
B씨는 "김모 조합장이 이전할 상가는 위치상 특산품 판매장소로 적합하지 않다.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내 특산품 판매장을 꿰차기 위해 입찰을 실시해 최고가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씨는 입찰과정에 대한 불공정성에 대해 수협중앙회에 민원을 제기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A 씨의 부친 김모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는 답변만 민원인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개 조합에 어촌계 2029개소 수산인 104만명에 가입된 전국 단체이다. 수협은행ㆍ수협노량진시장ㆍ수협유통ㆍ수협사료ㆍ수협개발ㆍ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등 자회사를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