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끊임없이 구설수에 휩싸인 ‘비리 복마전’이다. 건설업 특성상 이권·특혜·입찰비리·횡령·배임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의혹들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고양, 용인, 김포 등 경기도 일대 개발사업에서 ‘DSD삼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DSD삼호’가 추진했던 개발 사업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대지권 등기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어찌된 일인지 살펴본다.

차일피일 미뤄진 토지 등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344번지에 위치한 일산 위시티 자이는 지난 2010년 8월 입주가 시작됐다. 하지만 입주 11년차인 지난 2월에서야 토지 등기를 한다고 공고했다. 그동안 아파트 소유자들은 토지 등기조차 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거래해왔던 것이다.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고양 식사1지구)은 지난 2004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어 2006년 5월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어디에도 토지(대지권) 등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고양 식사1지구뿐만이 아니다. DSD삼호가 개발에 참여한 도시개발 지구는 대부분 사업이 장기화되며 토지 등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지난 2013년 10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돼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2014년 4월 조합설립 인가가 난데 이어, 2015년 4월에는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이 곳에는 동천자이 1차 아파트(1437세대)가 지어져 지난 2018년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토지 등기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김포 풍무지구도 마찬가지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김포시 풍무동 284의 8일대 71만879㎡에 1·2차로 나눠 2018년까지 5000여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시공에 나서 분양을 완료한 1차 분 2712세대는 2016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곳도 역시 토지 등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는 형국이다.

조합, 자금 부족 이유 청산 미루나
도시개발 사업 전문가들은 이렇게 등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유를 “자금 부족으로 조합 청산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조합이 청산되며 권리 관계가 정리되어야 토지 등기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분양자들은 토지 등기가 되지 않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집값이 떨어질 우려에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김포시가 회계법인에 의뢰한 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풍무2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466억여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DSD삼호 회장, 공무원 뇌물혐의 재판변수
이러한 사업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삼호 측은 ‘토지 용도 변경’이라는 꼼수를 썼다. 일산 식사지구의 경우 체육시설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한 후에 싼값으로 주변 토지를 강제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들였다. 이후 변경된 부지를 준주거 내지 타용도로 변경하는 식이다.

용인 동천지구의 경우 용적률을 건드렸다. 이를 위해 삼호측은 용인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용적률을 높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수원지검에서 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을 수뢰한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됐다.

김포 풍무지구의 경우 조합을 통해 도시철도 노선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김포시에 학교 부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천2지구 원주민 지주인 K씨는 “DSD삼호가 도시개발사업을 좌우하다 보니 땅 주인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K씨를 비롯한 원주민 땅주인들은 조합 무효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