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은] TPP에 태국 영국 유치...중국도 염두에
[지금 일본은] TPP에 태국 영국 유치...중국도 염두에
  • 이원두
  • 승인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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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6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방일한 쏨킷 짜뚜씨피탁 태국 경제부총리(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2017년 6월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가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방일한 쏨킷 짜뚜씨피탁 태국 경제부총리(사진=뉴시스 제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일본이 최근 태국과의 교섭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태국은 일본보다 더 적극적으로 TPP가입을 추진, 4월 중 일단 매듭을 지을 목표로 고위급과 실무적 접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여름 멕시코에서 열릴 각료급 회합인 ‘TPP위원회’의 의장국이 된 일본이 이 기회에 가입국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등 일본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일본의 아시아 서플라이 체인이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다.

그러나 신규 가입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정부조달 등 TPP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태국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가입 여부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역시 일본의 가입 권유를 받은 영국이  TPP보다 일본과의 양국 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선호하는 것도 이 규정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다.

EU를 탈퇴한 영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EP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바라는 TPP가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당장은 가입이 어렵지만 은밀하게 TPP연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 언젠가는 가입이 현실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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