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미 연방거래위, IT대기업의 M&A조사
[국제경제] 미 연방거래위, IT대기업의 M&A조사
  • 이원두
  • 승인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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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 북 등 IT 대기업 5사의 인수합병 전반에 걸친 조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GAFA로 불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 북, 아마존, 마이크로 소프트에 대해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의 M&A(인수 합병)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특별 명령을 내렸다. 규모가 너무 작아 연방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M&A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근거하여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사이먼스 FTC위원장은 ‘ 아마도 수 백 건에 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M&A전략, 의사결정 과정, 인수 합병 한 뒤의 통합절차 등을 정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GAFA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은 것은 이들이 경쟁상대로 성장가능한 중소기업을 찍어서 사전에 인수 합병함으로서 시장경쟁을 방해 한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10년간의 실태를 조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 집행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 FTC의 방침이다. 여기에는 합병한 기업의 분사 요구 등 모든 선택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간 안에 조사를 끝낼 것이라고. FTC이외에도 법부부의 반독점금지국(Antitrust Division)도 반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으며 연방의회, 각 주 사법부도 칼을 뽑아 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조사 역시 잠재적인 경쟁상대를 산하에 끌어들여 시장 지배력을 높이거나 데이터를 독과점하여 공정경쟁을 훼방한 혐의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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