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드디어 통했다... 뻥뚫린 서울 하늘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 드디어 통했다... 뻥뚫린 서울 하늘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0.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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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늘이 뻥 뚫렸다. 올해들어 처음 보는 맑은 하늘이다. 서울시와 정부가 주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다. 

정부는 그간 노후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했었다. 서울 도심내 운행을 금지하고 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가 하면, 조기폐차시 자금을 지원해주고, 매연저감장치 부착자금을 지원해 주는등 노후 경유차 퇴출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사업에 국고보조금 3100억원을 보탰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지역 5등급 노후 경유차가 26만 1919대로 전년동기 대비 39.7% 감소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발전⋅석유⋅제철⋅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추진 결과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했다.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111개 사업장 중 98개 사업장에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배출된 초미세먼지(PM2.5)가 약 3천톤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간 배출량 대비 29%가 감축된 수치다. 환경부는 협약 참여 대상 중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11개 공공발전 사업장과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이번 측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사업장이 불법으로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전에 비해 강화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청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해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했다.

이들은 247개의 사업장 중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은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 개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 디젤 차량, 노후 경유차 등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했다. 주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 중 일정수치 이상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동부에 밀집해 있는 공장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고 있다는 결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를 보지 않고 있다는게 업계의 평이다. 

그러나 오래간만에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1월 30일과 31일 서울의 하늘은 가장 맑았다. 정부의 저감대책이 훌륭한 성과를 보인 것이다. 

30일 저녁, 광화문
30일 저녁, 광화문

 

다만 동기간대 중국에서 춘절을 맞이해 공장들이 멈추지 않았다면 말이다. 중국은 지난 25일(한국시간) 춘절을 맞이해 공장들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중국에서는 음력 설을 춘절이라고 한다. 대규모 귀성객이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 등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국토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보통 1주일 이상을 휴일로 정한다. 대다수의 공장들은 25일을 기점으로 30일까지 춘절 휴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 전염성이 높아 각지에서 환자가 발생하자 중국 국무원은 ‘2020년 춘절 휴가 연장 통지’를 통해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이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일부 기업들의 공장을 제외하고 다수의 공장이 임시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여기에 상하이시와 쑤저우시는 각각 2월 9일, 2월 8일까지 업무재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조치에 난감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급여 처리를 비롯해 공장 가동 재개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느낀 것인지 중국으로 파견나가있던 주재원들의 국내 귀국에 집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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