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日 기업 99%가 中企...월급 많이 받고 일하지 않은 대기업 직원이 문제"
일본 춘투(春鬪)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Japan Business Federation)와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가 ‘일본형 고용’ 방식을 놓고 노사가 주장을 서로 부딪치며 난항이 예상된다.
경단련은 지난 21일 종신고용, 연봉서열 등 고용시스템을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는 경영노동정책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노사 교섭 때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춘계 노사협상에서 교섭 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춘투에서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으로 상징되는 ‘일본형 고용’ 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노사관계 고유의 특징은 연공서열, 종신고용, 기업별 노조가 대표적이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동 및 글로벌화 등의 이유로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카니시 히로아키 경단련 회장(히타치 제작소 회장)은 “일본의 노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일본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공서열에 따른 동일 임금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입사 후 근속 연수에 따라 동일하게 연봉이 올라가던 일본식 임금 시스템이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대학 졸업생을 일시에 채용하고, 정년 때까지 종신 고용하는 일본식 고용 시스템이 이직을 통한 전문 커리어 형성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공서열에 따른 획일적인 대우로 인해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야에서 젊은 인재와 해외 인재를 뽑기 힘들다고 명시했다.
또 수시채용을 확대하고 성과에 따른 임금제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직무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그 직무에 맞는 인재를 연중 채용하도록 촉구했다.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협회는 기본급 인상 2% 정도의 "베이스 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노동조합 코 우즈 회장은 “경단련의 주장은 대기업 관점이다. 일본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소위 정사원 이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고용 노동자의 40%를 자치하고 있다.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형 고용시스템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중소·영세기업의 젊은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일본형 고용시스템의 수혜자 대부분은 월급을 많이 받고 있는 대기업 노동자들이다. 월급을 많이 받고 일하지 않는 대기업의 시니어 직원들에 국한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장기 안정 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직장에서 계속 일할 의미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패턴이 있어 좋다. 일본 경제 고용의 유동성이 낮은 것이 문제”라면서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 그 위에, '바람직한 모습은 제대로 된 안전망이 있고, 유동성도 높은 고용의 본연의 자세”라고 말했다.
춘계 노사 교섭은 오늘(28일) 경단련과 연합의 노사회담에서 시작된다. 일본의 기업 사회의 기반이 되어 온 일본형 고용에 어디까지 지켜질 것인가에 글로벌 경제계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춘투에는 일본 형 고용의 검토에 부정적 임금 외에 일하는 방식을 둘러싼 공방이 초점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