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이 중국 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과 일본에 이어 동남아시아를 거쳐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현재 우한 시당국은 ‘환자 3천명 돌파’의 현실화를 우려하면서 사망자도 80명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국제 보건기구 역시 테드로스 사무국장을 현지에 긴급 파견함으로써 지금까지 보류했던 ‘긴급사태 선언’을 현실화 할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중국당국이 우한을 방역 상 ‘봉쇄’하기 이전에 이미 우한 인구(1천 1백만명)의 절반인 5백만 명이 도시를 떠났다는 점, 이들 대부분이 중국내 대도시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항공 노선 차단과 중국관광객 입국거부 등 비상대책이 뒤를 이을 수도 있다. 이 5백만 명 가운데 한국으로 온 사람은 6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리커창 총리가 우한 현지 방문과 때를 같이 하여 중국 정부는 30일로 끝나는 춘제(春節-구정)연휴 기간을 2월 2일까지 연장함과 동시에 각급학교 개학도 연기하면서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 의료진을 우한으로 급파하는 등 비상대책을 연이어 내어놓고 있다. 또 국내 항공 철도 운행 제한에 이어 장거리 버스 운행은 아예 중단했다. 동북지방(만주)으로 하루 3백편 이상 운행하던 베이징 버스 터미널을 폐쇄한 데 이어 각급 상업시설도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전토와 14억 인구가 ‘이동절벽’에 갇혔으며 교토 등 서비스 산업 역시 빙하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역 상 대책이 아니라 우한 폐렴 수습 이후에 밀어 닥칠 경제적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각국의 대책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특히 중국을 최대 시장의 하나로 삼는 한국으로서는 미중 무역마찰 이상으로 ‘폐렴 이후의 중국 경제’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2003년 사스 때는 분기 성장률이 1% 포인트(연간 환산 0.25%포인트) 떨어졌고 2015년 마르스 충격은 1분기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그 때도 인바운드(입국)관광객 감소와 이로 인한 관광업계의 피해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형태로 영향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2009년의 신종 독감 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성장률을 0.1~0.3%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아시아 개발은행에 따르면 2003년 사스 사태로 동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성장률은 0.6%포인트 감소, 그 피해 규모는 1백 80억 달러에 이른다. 국제 항공운수협회(IATA)는 2003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상여객Km’(실제 수송한 여객수와 비행거리를 곱한 수치)는 그 전해 보다 5%포인트 감소한 7천 4백 60억 Km로서 지역 항공사는 수조원의 수익감소를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폐렴의 경제적 후유증 역시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중국봉쇄’로 이미 각국은 정기 항로를 차단함으로써 중국 관광객 입국도 막혔다. 항공사와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호텔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그 파장은 유통 서비스업으로 이어진다. 또 그 반응은 증시 지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부가 설 연휴 직전에 확대거시금융회의를 연 것이나 28일에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주재로 금융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여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대응인 동시에 고무적이다.
그러나 우한 폐렴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자신 있게’제시한 올 성장률 2.4%달성은 낙관하기 힘든 목표라고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는 작년 성장률 2%달성을 ‘선방했다’는 정부의 자세에서 근거하여 유추한 결론이다. 가까스로 2%에 턱걸이를 함으로써 ‘1%대 성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난 것을 ‘선방’으로 보는 시각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성장 동력이 민간부문이 아닌 정부 부문, 다시 말하면 재정으로 끌어 올린 것이라는 심각성을 외면한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맞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간부문의 활력이 극도로 쇠퇴했다는 점에 있다. 재정으로 겨우 2%성장률을 기록한 작년만 하더라도 비록 미중 무역마찰과 같은 해외 악재는 있었으나 잠재성장률을 잠식할 정도의 충격적인 대형 악재는 없었다. 그런데도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민간부문이 힘을 못 쓴데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중장기 성장을 담보해줄 기업 투자는 2년 연속하여 감소세(역성장)를 보였고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발굴 역시 제자라 걸음만 계속했다. 규제개혁 역시 오히려 뒷걸음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우한폐렴이라는 돌발 악재까지 겹친 지금 정부가 자신 있게 제시한 2.4%성장은 과연 안심할 수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