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신라젠·태양광 테마주’ 수사 차질 불가피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 ‘신라젠·태양광 테마주’ 수사 차질 불가피
  • 오혁진 기자
  • 승인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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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2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자익(왼쪽부터) 사무국장, 조재연 합수단장, 이영렬 검사장, 이상호 차장검사, 김관정 형사5부장, 김영현 합동수사단부부장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2014년 2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구자익(왼쪽부터) 사무국장, 조재연 합수단장, 이영렬 검사장, 이상호 차장검사, 김관정 형사5부장, 김영현 합동수사단부부장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마련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상실로 수사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증권 범죄 수사를 리드하는 역할을 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의 인력을 파견받아 금감원 조사 전에도 자본시장 주요 범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2013년 출범한 이후 6년여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사라지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향후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재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 출신의 한 전문가는 “금융투자업계 범죄는 전문성이 상당해야 한다. 증권 범죄 피의자들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몇 달 사이 시세 조종성 주문과 불법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뒤 수익을 챙기고 빠져 검찰도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번 법무부의 직제개편으로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등 파견 인력들은 본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이 보유한 노하우가 유지되어 검찰청 금융조사 1·2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특히 해당 부서는 ‘태양광 사업 테마주’, 신라젠을 비롯한 ‘바이오 테마주’ ‘라임자산운용 횡령’ 건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인력이 빠지는 것도 모자라 수사단 자체가 없어지면서 해당 사건들의 수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범죄수사단이 사라진다고 해서 수사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수사 속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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