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40주년을 맞은 소비자기본법을 기념하기 위해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위원장)는 오는 2월 6일까지 제정 40주년을 맞은 소비자기본법을 기념하기 위해 '대국민 소비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모전을 통해 소비자 정책·제도나 기존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정책·제도 제안 공모 분야는 소비자 안전, 거래 적정화, 정보 제공, 피해 구제 등이다.
기존 법·제도 개선 방안은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약관심사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규제 법령에 한해 제안을 받는다.
양식, 분량 등에 제한은 없으며, 공모전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등을 구분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정책 제안' 메뉴나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하면 되며, 공정위 측은 각 제안에 대해 개별 답변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위원회는 총 6편의 우수한 제안을 뽑아 각 공정위 위원장 상으로 오는 3월 중 시상하겠다고 전했다. 대상(1편)에는 상금 50만원, 우수상(2편)에는 각 30만원, 장려상(3편)에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모전에서 채택한 아이디어 중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은 향후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년) 등 소비자 정책 수립과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시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