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명수사 논란' 책임자 조국 정조준 2020년도 가시밭길
검찰, '하명수사 논란' 책임자 조국 정조준 2020년도 가시밭길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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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 전 장관 측은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나갈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를 받는 동안을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부터 10월 14일까지 여러 의혹에 대해 버텨왔으나 2020년 초부터는 재판 때문에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입시 비리, 장학금 부정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자녀의 입시 비리에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은 곧 있을 검찰의 기소에 사실과 법리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인 류근씨는 30일 조 전 장관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자메시지에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있다”며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해 저를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넘어야할 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한 재판도 준비해야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지시를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일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8월27일부터 시작됐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딸의 논문·인턴·장학금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부산대, 고려대 등 20여 곳 이상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이 검찰의 칼끝에 서게 된 것은 지난 9월부터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였을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딸, 아들에 이어 동생 등도 소환조사했고, 9월16일 5촌 조카 조모씨가 구속됐다. 10월 14일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으로 시작된 감찰무마 의혹에 이어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조 전 장관의 앞길엔 또 다른 가시밭길이 놓였다.

검찰은 최근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내려 보냈을 당시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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