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 예고
한전 "내년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상승" 예고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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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한전 '적자', 국민들이 메꾸는격

 

한국전력이 30일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적인 공급약관 시행세칙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및 운영방안 등을 비롯해 올해 종료 예정인 3가지 전기요금 특례할인 중 주택용 절전할인 폐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도 2년간 단계적으로 없애는 방안 등이 담겼다. 

현재 한국전력은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통해 11가지 특례할인제를 발표하고 시행 중에 있다. 지난해 기준 총 할인규모는 1조 1434억원에 이른다.

한전 측은 우선 지난 2017년 2월에 도입한 주택용 절전할인특례는 일몰하기로 했다. 그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 사용량 변화가 크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절전할인 제도를 인식하는 소비자는 0.6%에 불과한 상태며, 소비자가 별다른 절전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기온변화로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올해에만 450억원(추정치)의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 또한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게될 예정이다. 한전은 현재는 기본요금 100%, 전력량 요금 5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50%, 전력량요금 30%만 할인하게 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기본요금 25%, 전략량요금은 10%만 할인하고, 2022년7월부터는 할인혜택이 전부 사라진다. 최근 국내외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붐이 일고있는 가운데, 기존의 할인요금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모습에 일부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전 측은 소비자가 쓴 만큼 전기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전의 움직임은 사실상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고,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재무제표의 개선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한전 정창진 요금기획처장은 "전기차 충전 요금은 현재 휘발유 대비 16% 수준에 불과한데, 할인특례를 없애도 39%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당장 폐지할 경우 시장의 충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의 개편안은 사실상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기요금 정상화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라며 "한전은 여러 할인혜택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용한 전기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할인혜택은 한전 직접 지원 또는 정부 예산 투입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그래도 주택용 전기요금도 절전할인이 있다지만 비싸게 느끼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소비자로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전기요금보다 더 많이 지출해야되며 전기자동차 또한 충전요금이 기존에 비해 더 상승하게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선 이를 두고 한전의 경영 실패를 소비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특례 폐지와 관련해 한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다. 나머지 8가지 특례할인 폐지와 관련해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에너지효율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10월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은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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