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칼럼] 세계가 인정한 한국원전...발전 영구 중단 보다 더 큰 재앙 대비를
[이상우 칼럼] 세계가 인정한 한국원전...발전 영구 중단 보다 더 큰 재앙 대비를
  • 이상우
  • 승인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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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점이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한국의 원자력 발전을 영구히 축출 하려는 첫 번째 공식 선언이었다. 이후 마침내 2019년 12월 2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신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결의했다. 이어서 문 정부의 에너지 10개년 계획에서 ‘원전 수출’이 빠졌다. 그러나 한국의 원로 과학자, 일부 지식인들로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 환경오염, 둘째 안전의 위협, 셋째 경제성 문제였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경제적 문제는 잘못 된 정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한 환경 파괴라는 것도 대안으로 내놓은 풍력 발전기의 폐기물이 원자력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논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문제는 이미 논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이론이 압도적이다.

필자는 10년 전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를 다룬 ‘신의 불꽃’이라는 소설을 발표 했다. 영화로 제작된 <판도라의 상자>와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창작된 모델 있는 소설이다. 소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미국 무역센터 건물을 주저앉힌 보잉 767이 시속 560킬로미터로 원자로 돔에 충돌한다고 가정하고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원자로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설에 이어 관련 회사인 한국전력, H건설, D건설, D중공업 등의 관계자들이 나와 신 고리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고리 1호기는 미국에서 실험한 원자로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폭탄 테러에도 견딜 수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탄 테러라고 한 것은 소설의 한 장면으로 신고리 1호기 원전을 국제음모단의 폭탄 실은 비행기가 충돌하는 장면이다.

한국은 짧지 않은 원자력 발전소 역사 속에 안전성이나 경제성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은 ‘친환경 APR1400’이라는 신기술을 완성시켰다.

인류의 원자력 발전사 속에는 3대 안전사고가 있다.  미국 펜실바니아 TMI 방사능 유출 사고(1979),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1986), 세 번째는 일본 후쿠시마의 해일로 인한 방사능 유출 사고이이다.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는 원자력 기술이 미숙한 시절에 만들어진 어설픈 용기 때문에 생긴 사고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TMI 사고는 아직 한명도 희생자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도 유엔 조사 기관 발표로는 단 한명이 희생되었다고 할뿐 아직 그 규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원자력 역사상 단 3건의 이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발전소나, 문명 이기가가 인류에게 피해를 준 사고보다 미미하다. 안전도가 문제가 될 수 없는 수준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원자로들은 대부분 가압식 중수로로 일본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후쿠시마의 원전 6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수로 이기는 한데 가압식 경수로(PWR Pressurized Watter Reactor)가 아니고 가압기 내에서 물을 직접 끓도록 하여 증기를 밖으로 내 보내는 비등식(BWR Boiling Watter Reactor)이다.

이런 방식은 간접으로 물을 끓여 증기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방식보다 훨씬 위험하다.

우리나라 원전은 원자력 발전 40여년 사에 단 한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것을 문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이 있다. 그러나 원자로의 대체 발전 체제라는 풍력 발전소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폐기물의 처리는 원자력 발전 폐기물 못지않게 심각하다.

문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폐기함으로서 경제적 피해를 비롯해 국민이 안아야하는 부담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정부가 하루라도 원전 빨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은 다른 곳에도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논란을 일으키는 발전 중단이 아니라 날마다 쌓이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의 처리문제이다.

경주에 있는 유일한 방폐장은 중저위 폐기물 처리장 일뿐이다. 가장 위험한 폐연료봉을 폐기해야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아직 부지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폐기물은 임시 저장소가 모두 만탱크에 가깝다. 이대로 가면 원자로 폐기 정책을 쓰지 않아도 모두 발전 중단해야할 위기가 올지도 모른다. 정부는 하루 빨리 원자력 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다. 어물어물하고 있으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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