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한노, 대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소
중기-한노, 대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개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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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이 한국노총(김주영 위원장)과 손잡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나섰다.  내년 1분기(1월~3월) 대기업의 중소기업 상대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가 열릴 예정이다. 이 신고센터는 대기업들의 납품단다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등 다양한 사항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총과 내년 1분기 중 기업간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만들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한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협력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공동연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설치 ▲공동사업 추진 협의체 설치 등을 내년 1분기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노총과 중기중앙회측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감몰아주기' 등 이른바 대기업 갑질 신고를 받고 있으며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결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문제는 최소 2~3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첫 삽은 일단 그런 방식(실태조사·센터 오픈)으로 뜨기로 했다. 추후 태스크포스를 꾸려 후속내용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협력하게 된 것은 유례없었던 일”이라며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중앙회와 한국노총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생협력 문화도 조성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한국노총은 85퍼센트(%)가 중기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통계청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1%가 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다음 세대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 수 밖에 없을 텐데,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문제들을 꼭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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