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잇단 '사법리스크'에 위기...고위 간부 줄구속
삼성, 잇단 '사법리스크'에 위기...고위 간부 줄구속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9.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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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삼성이 위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해 간부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고위 임원들은 구속까지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은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 이상훈 의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32명을 구속기소했다.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당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상훈 의장을 포함한 피고인 32명 중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노조와해 전략 수립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목장균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상훈 의장은 "임직원이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실형을 받은 7명에게 모두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삼성이 직면한 위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파기환송하면서 내년에도 공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삼성을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노조 와해' 의혹만이 아니다.

지난 6일 3차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과 검찰 측이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쌍방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4차 공판은 해를 넘긴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서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까진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재판도 삼성에겐 부담이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모 재경팀 부사장을 비롯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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