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두 경제비평] ‘탈 원전 고수’ 보다 에너지 리더십 회복을
[이원두 경제비평] ‘탈 원전 고수’ 보다 에너지 리더십 회복을
  • 이원두 고문
  • 승인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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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기의 종합준공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탈 원전’을 선도해 온 스웨덴과 유럽연합(EU)이 원전 축소정책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원전 가동이라고 판단 한 것이다. 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과 해일로 폐쇄되었던 미야기 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재가동을 결정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도호쿠 전력산하 원전으로는 두 번째의 재 가동결정이다. 내년 올림픽을 앞두고 이지방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이 ‘안전심사’를 통해 두 번째 재가동을 결정한 것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 때 시대적 유행처럼 번졌던 ‘탈원전’이 추진력이 떨어진 것은 대안으로 급부상한 재생에너지가 안정된 경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결점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구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원전의 피해 당사국인 일본이 안전진단을 거쳐 재가동을 선택한 것 역시 실리를 선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아래서 신고리 3‧4호기 준공을 주목하는 것은 그 동안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던 ‘탈 원전’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신고리 3‧4호기의 신형 가압 형 ‘APR1400’은 지난 8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설계인증서를 발급한 첫 번째 외국 모델이다. 이는 이 모델을 미국에 건설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미국이 담보한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나라가 서방국가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프랑스 정도이며 사회주의 국가로는 소련과 중국이 꼽힌다. 물론 일본을 비롯하여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 역시 건설능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국제경쟁력에서 뒤진다.

현재 기술력에서는 한국이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프랑스를 앞지를 뿐만 아니라 소련이나 중국과는 상당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또 신흥국을 중심으로 원전 수요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중동 UAE에 첫 수출한 이후 새로운 시장 개척은 커녕 국내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고리 3‧4호기는 이번에 종합준공식을 가졌으나 이미 계획되었던 신한울 3‧4‧5‧6호기는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우리가 탈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세운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고 부터이며 이로 인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기기 생산업체 가동률은 3년 만에 10%대로 추락했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가동을 영구 중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시대’를 선언함으로서 ‘탈 원전’이 본격화 되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제시 된 것이 태양광, 풍력발전이었다. 그러나 태양광 조사 시간이나 풍력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안장된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흠이 있다. 또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과 경험도 적어 시행착오가 반복되어 왔다. 그런 틈을 비집고 들어 선 것이 각종 이권과 지원금을 둘러싼 스캔들임은 널리 알려 진 사실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 협동조합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원전 홍보비로 탈 원전을 홍보하는 웃지 못 할 일이 있는가 하면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회계 법인이 ‘경제성이 있다’고 한 감사보고서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는 말도 있다.

탈원전으로 발전 단가는 급격하게 올라가 전기료 인상문제가 최대 과제로 떠 오른 것도 문제다. 총선을 눈앞에 뚠 시점에서 인상이 쉽지 않아 물밑으로 내려갔을 뿐 인상 요인은 계속 누적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상대로라면 2030년엔 전기료가 지금보다 25,8%, 2040년엔 33.0%까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감축도 여의치 않아 결국 모든 비용은 국민 몫으로 전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탈원전이 무턱대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원전에 버금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옳다. 단적인 예로 미세먼지 철이 되면 화력발전을 중단했을 때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산업과 국민의 일상생활의 기초요인이 되는 전력‧에너지 정책의 리더십이 실종된 것과 다르지 않은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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