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여부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의 막바지 논란이 치열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작된 방카슈랑스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그 1단계의 대상은 생명보험의 경우 연금, 교육, 생사혼합 등 개인저축성 보험과 신용보험이며 손해보험은 개인연금, 주택화재보험, 특종보험, 장기저축성보험 등이다. 2단계는 생명보험의 경우 개인보장성보험으로 종신보험과 상해, 질병, 장기간병보험 등이며 손해보험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등 장기보장성보험이다. 3단계는 모든 상품에 방카슈랑스가 적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설계사 실업문제 및 은행의 높은 수수료, 중소보험사 퇴출 등과 관련한 갖가지 문제 등을 제기했다. 실제로 올 지난 10월 12일 재경부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은행계 보험사의 판매실적은 2304% 증가한 반면 중소형 보험사의 판매는 20%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우의원은 “호주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4년 만에 설계사 숫자가 68% 감소했다”면서 “2단계 보장성보험 판매허용시 설계사의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므로 방카슈랑스의 도입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주장들이 오해라고 밝히며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카슈랑스 시행으로 연금보험은 약 2.8%, 저축성보험은 약 2.5%가 인하되었다는 것, 둘째 방카슈랑스 이후 오히려 생/손보사의 설계사수는 1.23%, 8.03% 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중소형보험사의 경영위기는 방카슈랑스로 인한 것이 아닌 열악한 손익구조 및 낮은 지급여력 비율 등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은행연합회의 자료가 나오자마자 생보협회는 즉각 "은행연합회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이란 자료를 냈다.생보협회는 "보장성 상품의 사업비 비중이 저축성 상품보다 높아 보험료 인하효과가 1단계보다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행의 높은 수수료 요구로 보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지지 못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설계사들이 소득의 70% 이상을 보장성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저축성 상품 판매에 국한됐던 방카슈랑스 1단계 시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2단계가 시 행되면 수입이 급격히 줄어 대량실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설계사의 증가에 대한 내용에는 "방카슈랑스를 시행하는 외국자본계 6개 보험사는 공격적인 영업을 위해 설계사를 적극 증원했지만 방카슈랑스에 참여하지 못한 9개 보험사는 시장점유율 상실로 설계사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반박했다.아울러 "중소형 보험사의 퇴출위기가 엄존한다"면서 제2단계 시행 연기를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제2단계 연기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중을 현 행 "49%이하"에서 더욱 낮추고 제휴대상 보험사에 중소형사를 반드시 포함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