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하기 어려웠던 박빙의 미 대선에서 강력한 라이벌이던 민주당의 케리후보를 누르고 부시 대통령이 재선됨에 따라 향후 국내외 경제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시의 그간 정치 경제 정책은 그간 꾸준한 일관성을 보여 온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재선이 현재의 상황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주요 경제 이슈상황들을 점검해본다.
◆부시, 세계 경제에 짐인가 = 부시가 재집권함에 따라 그의 행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보여왔던 강경한 중동정책, 경쟁적 자유주의, 감세정책, 고유가 기조 유지 등의 현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아, 당분간 국내외 정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반대로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국내에 교차하고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내 놓은 전경련측은 보고서를 통해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케리에 비해 소비세 감면범위가 넓고 기업부담이 적은 부시측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환경도 호전되는 선순환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반대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감세확대와 이라크전의 장기화로 인한 국방비 증가는 미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를 가속화시키며 이는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은도 부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감세의 영구화, 테러와의 전쟁 등을 위한 국방지출 증대를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자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량지출의 억제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집권기간 중 재정적자 감축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위축이 예상되며 장기금리 상승, 민간투자 구축, 달러약세 가속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및 세계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 주가는 대선관련 불확실성의 해소 및 배당. 자본이득세 감면 조치(15%세율 적용)의 영구화 등으로 당분간 회복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며, 산업별로는 이라크전의 장기화 등으로 국방 및 에너지 부문이,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금융 산업이 수혜업종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유가에 대해 중동정책이 강경기조를 유지로 인해 지속되는 중동지역의 정치적 혼란이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달러 약세 아시아증시 강세 효과 = 한편 미 달러화의 경우 완만한 약세장이 지속되며 이는 아시아 지역의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달러의 약세장은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고 통상마찰 해소가 여의치 못하거나 부시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함에 따라 지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올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6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무역수지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달러약세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춘옥 한화증권 연구원은 “미 대선 이전인 10월 중순 이후 강력한 달러약세 현상이 출현한 것은 Bush나 Kerry 누가 되던 달러약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 있음을 시장이 먼저 반영한 것”이라 설명하고, “FRB의 금리인상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와 같이 점진적인 속도로 이뤄질 경우 달러약세의 기조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달러약세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그간의 지표로 볼 때, ① 달러약세가 지속되면서 비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로 이어진 데다 ② 미국기업의 실적개선과 상품시장의 활황에 힘입어 오히려 수출단가가 상승하며 수출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